'뉴스콘텐츠 사용료 법안' 반발..페이스북, 호주에서 뉴스 서비스 중단

호주 뉴스 사용료 지급 강제 법안에 반발
시장은 작지만 호주 모델 확산 우려한 듯
구글은 뉴스코프에 사용료 지급 합의

페이스북 로고가 보이는 스마트폰 아래에 오스트레일리아 신문들이 놓여 있다. 페이스북은 17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EPA 연합뉴스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정부가 거대 디지털 플랫폼 업체에 뉴스 콘텐츠 사용료 지급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페이스북이 오스트레일리아에 뉴스 서비스 제공을 전면 중단했다.

현지 <에이비시>(ABC) 방송 등은 18일(현지시각) 페이스북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용자들의 뉴스 공유를 막고 언론사 페이스북 뉴스 페이지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17일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플랫폼과 언론의 관계를 완전히 잘못 이해했다”며 “현실을 무시하는 법안을 따르거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뉴스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 이중 후자를 선택하기로 했다”는 성명을 냈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최근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거대 디지털 업체가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의회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페이스북은 성명에서 뉴스 서비스에서 얻는 수익은 전체의 4%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스트레일리아 시장 자체도 페이스북 전체로 따지면 그리 큰 시장은 아니다. 그런데도 페이스북이 강경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세계 주요 국가가 오스트레일리아와 비슷한 움직임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 의회는 지난 2019년 저작물을 온라인으로 대중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는 저작물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적정한 보상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지침’을 유럽연합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지침이 바로 법률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연합 회원국은 이 내용을 오는 6월까지 국내법에 반영해야 한다. <비비시>(BBC) 방송은 페이스북이 특히 정부의 개입을 경계하고 있다고 짚었다. 페이스북이 영국에서 이미 몇몇 언론사와 뉴스 사용료 협상을 하고 있지만, 정부가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오스트레일리아식 접근법이 확산되는 것을 꺼린다는 이야기다.

한편, 구글은 ‘미디어 황제’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뉴스코퍼레이션 소속 언론사들에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는 3년짜리 계약을 17일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사용료가 얼마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뉴스코프가 구독 플랫폼을 만들어 구글을 통해 얻는 광고 수입을 나누는 방식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구글은 이밖에도 오스트레일리아 방송 2곳 그리고 프랑스 언론사 121곳에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