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가짜뉴스 말장난 겁박" 한상혁 "표현 부적절" 설전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방통위원장 "삼중수소 1g 발언 가짜뉴스냐 아니냐" "판단할 수 없다" "예의바르게 답변하라"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짜뉴스 대책을 두고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설전을 벌였다.

허 의원이 말장난으로 겁박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자 한 위원장은 겁박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삼중수소 1g이 몸에서 나왔다는 한 원자력안전단체 대표의 방송중 발언을 가짜뉴스라고 처벌하라는 허 의원 주장에 한 위원장은 그건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허 의원이 예의바르게 답변하도록 요구하는 등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허 의원은 18일 낮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통위의 허위조작정보 대응강화 업무보고 대목을 두고 “우리 헌법이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자유의 보호범위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며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심의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경우에만 사회적 혼란 현저히 야기할 우려할 정보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 대응방침 분명히하라”며 “모든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으로 보고 이에 대응하는 것인지, 형법 정보통신망법상 불법행위 사회혼란 야기할 정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대응하는지”라고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불법정보라 함은 법에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 있는 경우를 뜻한다”며 “허위사실에 의해 개인 인격권 재산권 침해할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허은아 의원이 “방통위 서면 제출 자료에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발언은 가짜뉴스 유포 자체가 아닌 유포로 인한 타인 법익침해가 있는 경우 처벌조항에 의거해서 대응하겠다고 작성돼 있다”며 “이런 차이를 명확히 하지 않고 위원장이 계속해서 가짜뉴스 엄정대응하겠다라는 메시지 내니 국민 개개인의 발언을 검열하겠다는 의도로 오해될 수 있다”고 했다. 허 의원은 “이건 법무부장관이 나쁜 사람 모두 잡아들이겠다는 것과 같다”며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작성한 것도 문제다. 말장난하면서 겁박주기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겁박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가짜뉴스 대응책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법상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내용은 형사상 처벌을 하면 되고, 단순히 허위정보로 인해 사회적 문제 얘기하는 부분은 방통심의위에서 거르면 되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그런데 그것을 다 하나로 가짜뉴스 대책으로 겁박한다고 표현하면 안되죠”라고 했다.

'정부 홍보채널에 이정윤 대표가 나와서 삼중수소가 1그램 나온다는 것, 그것은 가짜뉴스냐 아니냐, 처벌하셔야죠'라는 허 의원의 주장에 한 위원장은 “그건 가짜뉴스냐 아니냐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허 의원이 “그것도 판단못하는데 어떤 가짜뉴스를 판단하겠다는 거냐, 이 정도 (삼중수소가 몸에서) 나오면 죽어야돼요”라고 하자 한 위원장은 “명백한 걸 얘기하는 것이다,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다시 허 의원이 원안위와 상의해보라고 하자 한 위원장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제기를 하십쇼”라고 답했다.

허 의원은 질의를 마친 뒤 이원욱 위원장에게 “예의바르게 답변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의원들 질의에 대해 차분하게 말씀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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