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뉴딜 성과 관리 나섰다
(지디넷코리아=김태진 기자)범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뉴딜 사업에 2025년까지 총 58조2천억원(국비 44조8천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정부예산으로 7조6천억원을 투자한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특히, 정부는 연차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과 성과 로드맵을 함께 시행·활용해 디지털 뉴딜 사업들의 실행 속도와 정확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가 18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 뉴딜 대표사업 성과 로드맵을 보고안건으로 처리했다.
■ 디지털 뉴딜 31개 사업 성과 로드맵 마련
전략위에서는 이밖에도 ▲K-사이버방역 추진 전략’을 심의안건으로 의결하고 ▲2021 전파진흥시행계획을 보고안건으로 ▲202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과 ▲2020 국가정보화 추진실적 점검 안건은 서면으로 갈음했다
최기영 장관은 “이번 전략위에는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중요성이 높아지는 사이버 보안 전략과 함께, 디지털 뉴딜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디지털 혁신의 핵심자원인 전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등이 마련됐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디지털 뉴딜의 성과가 꽃 피울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사업들을 보다 전략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가시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2025년까지의 디지털 뉴딜 대표사업들에 대한 성과 로드맵을 마련했다.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뉴딜반(반장 과기정통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와 더불어 예산 규모, 국민 체감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31개 사업이 로드맵에 포함됐다.
특히, 사업별 추진전략, 단계별 중간목표와 최종목표 등을 구체화해 성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우선, 데이터 댐 프로젝트를 통해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는 올해 150종을 추가 구축하고 2025년까지 총 1천300종의 데이터를 확충한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2025년 총 31개까지 확대하며, AI‧데이터‧클라우드 이용 바우처 2만4천건(2025년까지 누적)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 지식정보의 개방형 통합 플랫폼인 ‘디지털 집현전’은 2023년에 구축해 2024년부터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7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2025년까지 관련 기술개발과 연구 인프라를 마련하고,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도 매년 약 1조원씩 2025년까지 총 6조3천억원(누적)을 조성할 계획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2025년까지 운전면허증, 장애인증 등 총 6종의 신분증을 순차적으로 디지털화해 국민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실증을 거쳐 2025년 양자암호통신 상용서비스를 개시해 사이버 보안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자 한다.
■ 2023년까지 원격수업 환경 구축 완료
K-에듀 통합플랫폼은 2023년까지 원격수업 환경 구축을 완료하고, 2025년까지 인공지능을 활용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 직업훈련의 경우 학습관리시스템을 확충(내년까지 350개소)하고, 훈련 콘텐츠도 단계적으로 확대(2025년 누적 3천500개)할 계획이다.
스마트 병원은 미래 선진의료 구현을 위한 선도모델을 매년 3개 분야씩 개발해 ’2025년까지 18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AI를 기반으로 질병을 진단‧예측‧치료하는 ‘닥터앤서 2.0’은 내년 개발을 완료해 2025년까지 인‧허가와 임상시험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원격근무를 확산하기 위한 비대면 전환 바우처는 올해 6만개사를 지원해 누적 14만개사(‘20년 8만개)를 지원한다.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위해 올해 5만3천명 등 2025년까지 36만명(누적)을 지원할 예정이다.
■ 2025년까지 철도통합무선망 구축
스마트 인프라 중 철도통합무선망(LTE-R)은 올해 501km를 구축(누적 1,269km)하고 매년 구축을 확대해 2025년까지 총 3천883km의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디지털 트윈 3D 지도는 내년(9만3천500km2), 정밀도로는 2025년(3만3천810km), 지하공간통합지도는 내년(85개시 77개군)에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스마트 산단의 통합관제센터는 내년 남동·구미 산단에 구축을 완료하고 2025년까지 10개소로 확충할 예정이다.
스마트 물류는 2025년까지 11개 육상 공동물류센터와 2개(부산, 인천) 해운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주민센터, 도서관 등 국민들이 인근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생활공간을 활용한 ‘디지털 배움터’를 매년 1천개소 씩 운영해 지역 간·세대 간 발생 가능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매년 4천명 이상의 지역인재를 채용해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연차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과 성과 로드맵을 함께 시행·활용함으로써, 디지털 뉴딜 사업들의 실행 속도와 정확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라면서 “범부처의 디지털 뉴딜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진 기자(tj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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