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반발에도 이성윤 유임, 중범청 설립..검찰통제에 '올인'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2021.2.18/뉴스1

여권이 검찰 통제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민정수석의 반발에도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검사들을 모두 요직에 앉히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려는 것이 대표적이다.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이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검찰 내부의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임기 말로 향하는 문 정부가 너무 큰 부담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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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신 수석 반대 부담 안고 인사 강행…배경은 임기 말 검찰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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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교체를 요구한 신현수 민정수석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인사를 단행했다. 이로 인해 신 수석은 사의를 표했고, 청와대에서는 이를 반려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지검장의 유임은 검찰 내부는 물론이고 민정수석의 반대라는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인사였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이런 부담을 감수한 것은 임기 말 검찰 통제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임기 말에는 정부 고위직과 관련된 각종 비리 사건이 터져나오기 마련"이라며 "최근 원전비리 수사로 불편함을 느꼈던 청와대가 이런 문제를 재발시키지 않기 위해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검찰 수사권을 아예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중범청이 설립되면 현재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인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분야를 중범청에 이관하고 검찰은 공소유지만 전담하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여당이 검찰 개혁안으로 내놨던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대로 자리잡기도 전에 중범청을 들고나왔다"며 "이는 검찰 개혁보다는 검찰 힘빼기에 방점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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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 분위기는 최악…이성윤을 총장 세워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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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 분위기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한 검사는 "무리하게 정부 말을 듣다가 문제를 일으킨 검사를 윗자리에 앉히는 것이 검찰 개혁인가"라며 "검찰 수사권 폐지 논의가 활발한데 윗자리에 앉은 사람 중 누구도 검찰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내부 불만도 크다"고 말했다.

곧 다가올 중간간부 인사는 정부가 검찰 내부 분위기를 어떤 방식으로 단속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인사는 "중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의 보직변경, 이 지검장 측근들의 영전 등 강경책을 들고나온다면 인사로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뜻"이라며 "그러나 신 수석이 인사 문제로 사의를 표한 만큼 이는 정부로서 상당히 큰 부담을 안고 가는 선택"이라고 해석했다.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을 윤석열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세워 검찰 내부를 통제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에는 이미 이 지검장에게 줄을 대고 있는 검사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으로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연루돼있는 만큼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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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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