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교장연합회 "자사고 일괄폐지 중단해야..지위 회복 기뻐"

배재고·세화고, 자사고 취소 행정소송서 승소

김재윤 세화고 교장(왼쪽)과 고진영 배재고 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와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법원이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 처분이 위법한다고 판단한 가운데 자사고 단체는 자사고 일괄 폐지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18일 법원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사고 지위 회복 판결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날 배재고와 세화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자사고교장연합회는 판결을 두고 "교육당국이 학교 운영성과평가를 자사고 폐지만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5년 자사고 일괄폐지 정책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교육당국은 자사고가 건학이념에 충실하면서 글로벌 인재 양성에 전력을 쏟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사고교장연합회장인 김철경 대광고 교장은 "2025년도 고교학점제를 명분으로 자사고 폐지를 강행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고교 공교육을 획일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