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부산본부 "지하차도 참사 하위직 책임 전가 안돼"

"재난전문가 육성, 방재안전직렬 충원해야"

공무원 노조 집회 [차근호 기자]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는 현재 검찰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하위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부산시와 기초단체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8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노조는 "부산시와 동구가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종합적인 원인 조사를 위해 전문팀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와 구가 인사이동 없는 전문재난관리팀장 등 재난재해 전문가를 육성하는 시스템을 갖춰 재난재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난 예방과 시설 점검이 가능하도록 동마다 방재안전직렬을 충원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노조는 참사와 관련해 진행되는 수사가 하위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한 채 끝나는 상황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달 8일 동구청 안전부서 6급 직원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노조는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 대신 실무자인 하위직 공무원을 또 다른 희생양으로 만든 것은 아닌지, 혹은 검찰 내부에서 이미 하위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방향을 미리 상정해두고 이를 여론전으로 확정 지으려는 것은 아닌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실무자인 하위직 공무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다"면서도 "기관의 장들은 사건·사고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고, 담당 하위직 공무원은 막대한 소송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자신만의 잘못이었던 것처럼 강요당하는 정신적 고통에서 시달리는 상황이 악습처럼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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