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못 올려" 野맹폭..한상혁 "국민 공감대 먼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수신료 인상안을 이사회에 상정한 KBS에 대해 야당의 맹공이 이어졌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수신료 인상은 국민의 공감대를 먼저 얻을 때 가능한 문제"라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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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연봉자 46% "KBS 인건비 자료 제출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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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전체의에서 "KBS 직원 46%의 연봉이 1억을 넘고, 그 중 3분의 2가 보직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개인 회사였다면 벌써 망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KBS 뉴스 시청률은 2014년에 비해 2019년 절반으로 떨어졌다. 반면 전체 수신료 수입은 1981년 603억원이었는데 지금 10배 가까이 뛰었다"며 "수신료 탓만 해선 안된다. 방통위에서 KBS 수신료에 대해 정밀하게 검증해달라"고 주문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KBS는 억대연봉자가 46%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이를 확인하려고 인건비 원천징수자료를 방통위와 KBS에 요청했음에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이 인상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선 정확한 실태를 알아야 한다"고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한 위원장은 KBS 수신료 인상 의견을 묻는 질의에 "투명성 제고 노력 등 전제조건이 있어야 하고, 그런 노력을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때 가능한 문제"라며 "제도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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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3월 국회 상정"…방통위원장 "그렇게 안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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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2.18/뉴스1

KBS가 내부 임원회의에서 수신료 인상안의 3월 국회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KBS 내부 임원이 수신료 인상안이 3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들어본 적 있나"라고 묻자, 한 위원장은 "아직 (KBS로부터) 수신료 인상안이 넘어오지도 않은 상황이고 3월 안에는 (방통위로) 넘어올 거 같지 않다"며 "3월 국회 상정 예정이라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박 의원이 "그럼 KBS가 방통위와 교감 없이 희망사항을 얘기한건가"라고 묻자, 한 위원장은 "KBS와 일정을 논의한 바 없다"며 "방통위는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하는 주체가 아니다. 저희 의견을 담을 수는 있지만 (국회로) 거쳐간다는 표현이 맞다"고 밝혔다.

KBS 이사 선임 과정에서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도 지적됐다. 현행법상 KBS와 E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후보와 사장 선임도 국민추천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의 제도 개선안을 발의했다"며 "KBS 이사의 임기가 오는 8~9월 끝나는 만큼, 방통위가 법안 개정이든 다른 법 테두리 안에서의 제도 개선이든 서둘러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한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이사 선임 절차에) 국민 참여를 높이고 정치권 등 외부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6월까지) 준비해서 입법 개정 필요한 부분은 적극 추진하고 그게 어렵더라도 현행 제도 틀에서 국민 참여 높이는 방법을 방송사와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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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서진욱 기자 sjw@mt.co.kr, 권기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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