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MB 국정원 사찰' 총공세.."모든 수단 활용해 철저 규명"

김태년 "MB·朴정부 불법사찰 천인공노..반드시 밝혀낼 것"
與 최대의원 모임 '더미래', 진상규명 위한 특별법 입법 예고
윤건영 "野, DJ·盧 운운..똥물 혼자 맞을 수 없다는 심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을 놓고 대야(對野) 총공세에 나섰다.

당시 국정원의 정치인 불법 사찰에 대한 문건이 처음으로 공개되고 미행, 도청, 해킹 등도 저질렀다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법원 판결문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을 계기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특히 민주당은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MB 정부를 넘어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이루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원회 의결을 통한 불법사찰 자료 열람 등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진상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면서 "국민기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불법사찰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과 지자체장, 문화계 인사 등에 대한 불법사찰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16일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중단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불법사찰이) 지속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게 사실이라면 2009년 12월16일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불법사찰이 박근혜 정부까지 8년 동안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지속된 셈"이라며 "더욱이 불법사찰에 미행, 도청, 해킹이 동원됐다는 어제 언론 보도는 천인공노할 내용"이라고 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진실을 고백하고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연일 '저급한 정치공세', '습관성 정치공작'이라며 전형적 물타기 공세를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선거를 앞둔 정치공작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 최대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이날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입법을 예고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난 16일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요청한 '국정원 60년 불법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 입법을 가시화한 것이다.

더미래 소속 의원 50여명은 성명서를 통해 "정보기관이 국민을 사찰하고 정치 공작을 자행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정보기관의 가공할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당과 함께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입법에 나설 계획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원을 향해 "먼저 나서서 불법사찰 정보를 전면 공개하고 그 경위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이후 국정원이 불법사찰로 취득한 모든 개인 신상정보를 폐기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불법사찰을 영구히 근절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박 원장은 즉각 사찰정보 전부를 공개하고 피해자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불법사찰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시켜 자정작업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진선미 의원이 대표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더좋은 미래' 의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미방위비분담금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27. kmx1105@newsis.com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있었다며 역공에 나선 데 대해서는 '궤변'이자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MB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사과와 반성도 없이 정쟁으로만 몰아가고 있다"면서 "'저급하고 음습한 정치공세'라며 이제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근거 없는 경고까지 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암담하다. 국민의힘이 'MB국정원의 불법 사찰은 없었다, 아니다'라고 부정한다 해서 넘어가기에는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국회 정보위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미행과 도청과 같은 불법적 수단을 사용했다는 근거는 없다'고 했지만 당시 국정원은 이석현 전 의원의 컴퓨터를 실시간으로 해킹하고 기업인들을 미행하며 일일동향 보고서까지 작성했다는 추가 보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오늘은 2011년 9월 야당 지자체장 사찰문건 원본을 입수했다는 기사도 보도됐다. 지자체장을 세밀히 파악하고 정부 부처별 '액션 플랜'까지 만들어 야당을 압박하는 등 불법적인 사찰이 자행됐음이 보도됐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고 했다.

문재인 청와대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MB 정부의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도 충격적인데 이에 대한 야당의 '궤변'은 더 충격적"이라며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자면 될 일인데 '똥물을 혼자 맞을 수는 없다'는 심보인지 김대중-노무현 정부 운운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청와대가 국정원에 정치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날짜가 나온다. 바로 2009년 12월 16일이다. 즉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 사찰이 시작된 것이 이날이라는 것"이라며 "그 시절 싸 놓은 똥을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그 길을 지나간 이들더러 답을 하라니 '궤변'이라 할 밖에"라고 적었다.

과거 MB 정부 국무총리실 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폭로한 바 있는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를 겨냥해 "당시에 청와대 정무수석 아니었냐. 사찰보고를 받을 수도 있는 지위였기 때문에 성의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며 "MB가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만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몰랐다면 납득이 되게 해명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의장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조직적인 사찰이 없었다. 그런데 MB 때는 매주 월요일에 국정원장이 직접 대통령에게 단독 대면보고를 했는데 그때 사찰 보고도 했다"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밑에서 누가 개인적으로 했을지는 몰라도 그런 사찰 보고를 안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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