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금융업 진출 관리감독 강화해야"

한국금융연구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국회 통과를 앞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빅테크(대형IT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관리감독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급거래청산제도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도입하더라도 한국은행이 운영하지 않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에서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금융플랫폼의 출현이 확산됨에 따라 이들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당국 내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도입, 간편결제의 후불결제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빅테크 업체를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지정해 양성화하고, 빅테크 기업의 자금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가 청산기관(금융결제원)에 대한 허가·감독 권한을 갖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은행은 이런 규정이 한은의 지급결제 관리 영역을 침해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을 소비자 감시에 동원하는 '빅브라더'(국가의 비합법적인 감시체계)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위원은 "지급거래청산제도의 취지는 지급결제시스템과 운영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서 결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특히 빅테크가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이용자예탁금에 대해 공신력 있는 외부 청산기관이 개입함으로써 이용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제시스템에 일시적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이는 시스템리스크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한은 등이 일시 유동성을 지원 가능하도록 운영구조를 설계하고 법적 명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한은 결제망 직접 참여 허용 여부, 지준 부과 여부, 건전성 규제 적용 여부 등 제반 이슈가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지급거래청산제도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도입하더라도 한은이 운영하지 않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권한(운영기준 개선 요청, 자료 요구 등 한은법 제81조 제2~3항)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안)상 이용자 자산 보호'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향후 전자금융업자가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되어 소액결제망에 직접 참여할것에 대비해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지급거래 또한 청산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며 "전자금융업자의 결제불이행위험을 은행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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