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 방향은 집합금지 줄이고, 개인 행위 규제 강화

일률적 집합금지보다 인원·시간 제한으로 밀집도 조정
거리두기 관계 없이 지켜야하는 수칙 만들기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단계별 구체화 준비
방역수칙 위반시 구상권 강화 방침

연합뉴스

정부가 다중이용시설별 일률적인 집합금지를 최소화하고, 개인별 위험 행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중수본은 생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최소화하되, 인원 제한과 같은 밀집도 조정 조치를 통해 감염 취약 요인을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또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준수할 기본방역수칙을 마련해 감염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로 했다.

대신 개인들의 위험도 높은 활동(외출, 모임, 행사 등)에 대한 단계별 관리 강화를 통해 전 국민이 사회경제적 부담을 분산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률적인 집합금지조치는 피해가 크지만, 차단효과가 강력했다"며 "이를 최소화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한다면, 남는 방안은 이용인원 감소나 운영시간 조정 뿐인데, 여기에 더해 개인들에 대한 규제조치를 어떤 것이 가능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한 푸드코트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종민 기자

특히, 정부는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거리두기 체계 안에 정식 포함시키고, 단계별로 규제 수준을 달리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손 반장은 "국민들의 피로도가 걱정되긴 하지만,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3차 유행에서 효과가 좋았다"며 "단계별로 몇명을 금지할 지 정할 수도 있고, 행위별로 낮은 단계에서는 식사 모임을 금지하고, 높은 단계에서는 전면 금지하는 방식을 고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하고, 의료체계 확충 등으로 대응 역량이 커졌다는 점을 반영해 거리두기 기준도 변경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을 강화하는 등 개개인의 자율과 참여 중심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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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techan92@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