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 ..다중시설 집합금지 최소화

18일 오후 서울 강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단순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현행 5단계인 거리두기 체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강화된 의료역량을 반영해 단계 기준도 완화한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등 생업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해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아울러 각 시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협회 및 지역 차원에서도 방역관리 강화를 추진키로 하고다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할 방침이다.

개인활동 가운데 외출, 모임, 행사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은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일부 규제하기로 했다.

중수본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거리두기와 관련해선 3단계 개편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앞선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가 누적됐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새 거리두기 방안에 대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강제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며 “대신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화된 조치를 취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의 전쟁은 장기전이다”라며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 계속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야 한다. 자율·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새로운 도전”이라면서 “성숙한 시민 의식이 성패의 열쇠다. 우리 국민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