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섭·김미리 부장판사 이례적 유임..'코드인사' 논란

[theL]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판장 그대로 남아

/사진=뉴스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맡은 윤종섭 부장판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가 기존 재판부에 그대로 남아 심리를 이어가게 됐다. 그간의 인사 관례대로라면 두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자리를 옮겼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전 사무분담위원회 회의 결과 윤종섭 부장판사를 기존 형사합의32·36부 재판장으로 남기기로 했다. 김 부장판사도 형사합의21부 재판장 직을 계속 이어간다.

윤 부장판사는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김 부장판사도 같은 곳 3년째 근무하고 있다. 한 근무지에서 3년 근무를 채우면 다른 근무지로 순환시키는 것이 법원 인사 관례다. 중요 사건을 맡고 있는 두 부장판사가 이례적으로 기존 재판부에 남겨진 것이다.

여기에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 더해져 뒷말을 낳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윤 부장판사가 유죄 심증을 드러내고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면서 기피 신청을 냈다. 이는 대법원까지 갔지만 기각됐다.

김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기소 후 1년이 지났음에도 답보 상태다. 공판준비절차만 하느라 아직 변론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그나마도 지난해 10월 재판 이후로 날짜조차 잡히지 않았다.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을 둘러싼 '코드인사'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법관 정기인사에서도 양승태 사법부를 겨냥한 '적폐청산'에 동참했던 판사들,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을 요직에 올렸다.

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성지용 원장을 부임시켰다. 성 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진상조사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는 불명예 퇴임을, 김 대법원장에게는 사법부 수장 자리를 안겼던 사건이다.

전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민중기 전 법원장, 올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부임한 고연금 부장판사도 같은 조사위원회 출신이다. 성 원장과 고 수석부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로도 엮인다. 이 연구회는 진보 성향 판사모임으로, 김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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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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