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호' 첫 외통위보고 '한반도 4국' 중 日사안 제일 적어

"위안부 문제 등 쟁점 현안 해소 노력" 원론적 입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2.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가 '정의용호' 출범 후 첫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주변 4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 중 유독 일본에 대한 '플랜'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의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에서 일본과 관련해 "투트랙(과거사 문제·실질적 협력 사안 분리대응) 기조를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등 쟁점 현안 해소 노력과 한일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며 "외교 당국 간 소통을 지속하고 주요 계기별 관계 관리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1년 하계 도쿄올림픽과 한중일 정상회의(외교장관회의) 등을 소통의 주요 계기로 꼽으며 "한일 교류협력 복원과 포스트 코로나 협력분야를 확대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단 정 장관의 일련의 발언은 그간 정부가 밝혀왔던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관측이다. 사실상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라는 평가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업무 계획' 수 보다 적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는 Δ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한 추진 Δ'9개 다리'(에너지, 철도·인프라, 조선, 항만·항해, 농림·수산, 보건, 투자, 혁신플랫폼, 문화관광) 행동계획 2.0 중점협력분야 사업 이행 Δ연해주 산업단지 조성 가시화 Δ한러 서비스 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진전 Δ수교 30주년 '한러 상호교류의 해' 사업 이행 등을 제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한미동맹 '호혜적 책임동맹' 발전…방위비 합리적 타결 모색"

정 장관은 미국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4국 중 가장 많은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타결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는 관측이다.

정 장관은 "한미동맹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호혜적 책임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정상 및 고위급 교류 조기 추진을 포함,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양 정부 간 정책적 공조 기반 공고화 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미 간 방위비분담협상 등 주요 현안의 호혜적·합리적 타결로 동맹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신뢰할 수 있는 동맹 파트너로서 한미 간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한미 보건안보 협력 다각적 강화 Δ기후변화 등 미래지향적 협력 사업 발굴 확대 Δ의회·학계 등과 소통 강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지지 확산 Δ대미 정책공공외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유관부처간 소통·조율 강화를 제시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북미 대화 조기 재개와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한미 간 조율된 전략의 성안·발전을 가속화 하겠다"며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을 포함해 한미 간 각 급에서 긴밀한 소통·협의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또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에 북한의 참여를 위한 견인 노력 강화 등을 통해 동아시아 차원의 평화·안보·생명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시진핀 중국 국가주석이 25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 사전 화상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신냉전'을 조장하지 말라고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시진핑 방한 추진…한중 양국 문화 교류 전면 회복"

정 장관은 중국과 관련해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추진과 '한중 문화 교류의 해'(2021~2022년)를 맞아 양국 문화 교류를 전면 회복과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발전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는 외교부가 연두 업무보고에서도 밝힌 내용이다.

정 장관은 또 "올해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발족을 통해 수교 30주년(2022년) 계기 미래 한중관계 30년의 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Δ문화·지방교류 및 공공외교 분야 민·관 협력사업 추진 Δ독립사적지 보존, 중국군 유해송환 등 기존 협력사업 지속 추진 등도 언급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