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교육청, 세화·배재고 자사고 취소 위법"

김종윤 기자 2021. 2. 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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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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