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화되는 美 '중국TF'..대중 강경책 '더 정교하고 더 강하게'

블룸버그 "대중 강경 입장 전문가들 TF에 합류"
첨단기술 분야 대중 견제 계속될 듯

(서울=뉴스1) 김윤경 선임기자 =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의지가 국방부 내 '중국 태스크포스(TF)' 신설로 드러난 가운데 그 인적 구성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 양상은 변함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금 더 전략이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를 둘러싼 경쟁은 노골화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대중 군사 전략을 수립하는 민관 전문가 그룹인 중국 TF에 멜라니 하트 전 미국진보센터(CAP) 선임 펠로우가 합류했다. 하트는 차관급으로 경제 성장과 에너지, 환경 부문에 있어 중국 정책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 TF는 아시아 지역 내 미군 주둔 같은 전통적인 군사 문제도 다루지만 기술과 정보 분야에 있어 동맹과의 역할 등도 검토한다.

하트는 우선 '클린 네트워크'를 포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행했던 정책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트럼프 행정부는 클린 네트워크를 통해 자국의 반(反) 틱톡, 반 화웨이 등의 입장을 동맹국들에게도 강요하며 중국산 앱, 클라우드 이용을 막으려했다. 중국의 5세대 통신(5G) 기술이 국제 기준이 되면 미국의 국가 안보가 위협될 것이라면서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의 기치를 높여 왔던 것.

지난해 10월 하트는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가진 보고서를 공동 집필했다. 국가가 지급한 보조금이 화웨이를 키우고 있다면서 이에 대항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보고서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클린 네트워크'를 통해 동맹국들에게 중국산 앱이나 클라우드 등을 이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 AFP=뉴스1

중국 TF에 합류하는 또다른 인물인 국방부의 엘라이 래트너, 재무부의 엘리자베스 로젠버그의 경우 신미국안보센터(CNAS) 출신. 이들은 공저자였던 한 보고서에서 일본, 네덜란드와 반도체 생산 및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국제 컨소시엄을 만들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이다. 반도체 기술이나 장비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으로선 미국 중심의 국제 컨소시엄이 대중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데 이용되면 5G 사업 추진 등에 있어 곤란해질 수 있다.

CNAS는 의회 보고서에서도 "너무 자주 미래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중국의 도전은 바로 현재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내용들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미국에 있어 가장 큰 도전이자 위협"이라고 했던 것, 공급망이나 반도체, 인공지능(AI), 차세대 네트워크 등 중국과의 기술 경쟁이 대중국 정책의 핵심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해 왔던 것과도 결이 맞는다.

다만 블룸버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대중 강경 메시지를 내놓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중국 TF가 중국에 대항하기 전에 동맹국들과 협력해서 통합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내다봤다.

s9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