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토양오염조사사업, 중소업체 참여 높일 방안 마련돼야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전국 12개 미군 기지를 돌려받기로 했다고 밝힌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공원에서 용산 미군기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하는 토양오염 관련 조사용역사업이 특정컨소시엄에 유리한 형태로 진행됐다는 의혹이 업계에서 제기됐다. 환경공단은 이같은 업계의 문제 제기에 중소규모 업체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분리 발주 등의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18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미군기지 환경오염특성조사 및 위해성 평가용역을 발주하면서 여러 부지를 하나로 묶어 발주하는 방식으로 지난 2년간 동일 업체를 선정했다.

2019년 3월에는 3개 미군기지 조사용역으로 41억원을, 2020년 2월 28일에도 같은 사업 조사용역으로 69억원을 단일 발주했다. 두 용역 모두 1차 입찰에서 단독입찰이 이뤄졌고, 유찰됐다. 2019년에는 2차에도 유찰돼 단독입찰 이후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이뤄졌다. 2020년 2차 입찰에는 2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2019년도에 입찰된 동일 컨소시엄이 차지했다.

2019년과 2020년 약 110억원에 달하는 용역은 '한국환경수도연구원과 서울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ICEM) 컨소시엄' 한 곳에 돌아갔다.

공단의 2021년 발주계획에 따르면 올해 '미군기지 환경오염특성조사 및 위해성평가'는 214억원 규모로 발주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단일 발주를 하게 되면 미군 기지 조사용역은 3년째 단일 발주다. 계약방법은 '사업수행능력평가'다. 이 사업은 환경공단 올해 전체 용역건수 289건 중 단일 규모로는 2번째로 크고, 전체 예산(2000억원) 10%에 해당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2019년, 2020년도 단일 발주로 대형입찰이 이뤄져 규모가 작은 업체는 입찰신청 조차 할 수 없었다"며 "올해도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으로 할 경우 대부분 업체가 입찰신청도 못하고, '입찰 성공 이력' 있는 특정 업체에 유리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토지 환경오염 조사의 경우 분리 발주가 일반적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주장했다. 단일 업체가 사업을 수주할 경우 물리적으로 기간 내 용역을 마치지 못해 위탁업체들을 동원하게 되고, 조사 및 평가도 심도있게 진행되지 못할 수 있는 위험도를 줄일 수 있어서다. 국방부 소속기관인 국군재정관리단은 반환미군기지에 대한 토양환경평가 개황조사 실시 당시 분리 발주를 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2013년 7월 3건의 반환미군기지 토양환경평가용역을 1억9000만원 각 2건, 1억2000만원 1건으로 기지별로 분리 발주했다. 2017년 2월과 3월에도 2건으로 각각 분리 발주했다. 오염이 확인된 부지에 대한 정밀조사 용역의 경우도 2014년 9월에 4건으로 각각 분리 발주했다.

공단은 2019년 2020년 단일 발주된 용역을 올해는 분리 발주 등 다양한 방안으로 검토중이다
환경공단관계자는 "올해 반환기지의 숫자가 늘면서 발주규모가 커졌다"며 "업체의견 청취 등을 거쳐서 내부적으로(분리발주 등) 구체적인 발주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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