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경기도의원들 "공공기관 동·북부 이전 재검토" 촉구

'경기북부 발전 가져온다는 근거 없다' 주장
이재명, 경기주택공사 등 7곳 동·북부 이전 발표

18일 경기도의회 수원지역 의원들이 도 산하 공공기관 7곳의 동·북부 이전 결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 산하 공공기관 7곳의 동·북부지역 이전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수원지역 의원들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필근 의원(민주·수원1) 등 13명은 18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이 지사의 일방적 행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결정이 나오기까지 도의회는 물론 이전을 해야 하는 해당 기관조차 어떤 사항도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동·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이전하겠다는 정책 결정의 당위성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회나 관련 기관과의 논의가 생략된 채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시한 것이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17일 Δ경기주택도시공사 Δ경기신용보증재단 Δ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Δ경기연구원 Δ경기농수산진흥원 Δ경기복지재단 Δ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동·북부지역 이전을 발표했다.

수원시에 자리 잡은 공공기관들을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각종 규제로 발전이 더딘 동·북부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수원지역 의원들은 “공공기관 이전만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유일한 정책인지 의문”이라며 “북부의 발전을 오랜 시간 가로막았던 중첩된 규제에 대한 조치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완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이전이 해당 지역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객관적이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이전에 따른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공개하고 함께 검토해서 타당성을 따져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 발표는 큰 선거를 준비하고 계신 이 지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임직원 입장 역시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 일을 해야 하는 임직원의 입장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생활 전반의 변화에 대비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집행부에 제안함과 동시에 원점 재검토 수준의 논의가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들은 “당장의 결정을 뒤로 물리고 지금껏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며 “도의회를 비롯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 시민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협의체에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포함한 북부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져 합리적인 정책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통과 협치를 외면한다면 (이 지사가)자칫 독단과 독선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원지역 의원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이필근(제1선거구) 박옥분(제2선거구) 이필근(제3선거구) 황대호(제4선거구) 김봉균(제5선거구) 황수영(제6선거구) 장현국(제7선거구) 양철민(제8선거구) 김직란(제9선거구) 김강식(제10선거구) 안혜영(제11선거구) 김장일(비례) 최종현(비례) 등이 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