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인규제'로 거리두기 개편..5인 이상 집합금지 체계화

거리두기 체계 간소화..개인 위반 시 구상권 강화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 이후 3일차인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거리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1.02.17. mspark@newsis.com

정부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안에 포함하는 등 개인 활동 규제를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자율성을 강화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마련한다. 다음 주 중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초안을 공개하고, 사회적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향을 위한 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중수본은 기존 다중이용시설을 규제하던 방식에서 개인 활동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로 인한 자영업자의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체계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다중이용시설을 규제하는 방식의 거리두기는 효과가 있었으나, 그로인해 자영업자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는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자율성과 책임이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거리두기 패러다임을 개인 규제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본은 외출, 모임, 행사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거리두기 단계별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개인이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고, 위반 시 구상권을 강화한다.

특히 최근 방역관리에 큰 효과를 보였던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거리두기 체계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 반장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거리두기 단계에 편입시킬 것"이라며 "단계별로 인원 수를 제한하거나 활동 영역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단계를 상향할수록 집합금지 인원을 점점 줄이거나, 집합금지 인원 수는 유지하되 단계에 따라 '함께 식사 금지' 등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반대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는 완화된다. 중수본은 생업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을 최소화하고, 단계별로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밀집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설이 자율적으로 방역에 참여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방역수칙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한다. 협회와 지역 차원의 방역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또 단계 구분 없이 준수할 기본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시설 운영를 최대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방역·의료 역량을 고려해 단계·기준도 조정한다.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단계 체계를 간소화하고, 강화된 의료역량을 반영해 단계의 기준은 완화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협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소통을 위해 거버너스를 구축한다. 방역당국은 방역의 대원칙을 확립하고, 각 부처는 관련 업종과 논의해 세부 방역수칙을 수립하는 관리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각 부처는 관련 협회·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중수본은 다중이용시설을 감염 위험도에 따라 다시 분류하고 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를 진행하면서 표준산업 분류표에 없는 파티룸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며 "해외의 경우 네거티브 방식으로 특정 업종 외엔 집합을 금지하는데 우리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하다보니 생긴 문제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리두기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을 고민하겠다"며 "다음주 중에는 초안을 만들어 사회적 의견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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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기자 keun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