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상헌, 게임협회 '비판'.."확률형아이템 규제, 게이머들이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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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을 반대하는 한국게임산업협회를 향해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원하는 게임 이용자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8일 게임협회 입장문에 "게임산업계는 여러 차례 주어진 자정 기회를 외면했다"며 "자율규제는 구색용 얼굴마담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앞서 게임협회는 지난 15일 "산업 진흥 아닌 규제로 쏠렸다"며 이 의원의 전부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문체위 여야 의원들에게 보냈다. 협회는 불명확한 표현, 타법과 형평성, 영업자유 침해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무엇보다 개정안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 의무와 이를 위반할 때 처벌 근거를 명시하는 데에 반발이 크다.

이 의원은 협회가 반대하는 핵심 이유로 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을 꼽았다. 이 의원은 "협회는 다양한 이유를 들고 있으나 결국 개정안에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내용이 담긴 탓이 크다"라며 "심정적으로는 일면 이해도 간다. 확률형 아이템은 국내 게임사 대다수의 핵심 BM(비지니스 모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을 통한 규제는 최후의 수단이다. 가급적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며 "그러나 게임 산업계는 여러 차례 주어진 자정 기회를 외면했다. 자율규제는 구색용 얼굴마담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이머가 개봉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게임사의 수익창출 수단이다. 희귀 아이템일수록 획득 확률이 낮아지는 일종의 뽑기 아이템이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공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협회는 2015년 7월 업계 최초 자율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후 실효성 논란이 휩싸였고 2017년 7월부터는 강화된 자율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서울=뉴스1)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5월14일 서울 강남구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게임업계 및 협·단체 관계자 간담회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 이후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게임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0.5.14/뉴스1

이 의원은 "게임 이용자의 신뢰는 사라졌고 반대로 불만은 계속 커져 왔다"며 "결국 평소 게임 규제를 반대해 온 유저들이 확률형 아이템만큼은 반드시 규제해 달라는 상황에 이르렀다. 대체 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재 한국식 확률형 아이템 모델은 소비자가 원하는 게임재화를 얻기 위해서 온전히 운에 기대야 한다"며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일지 알 수 없고 상한선도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지나친 규제가 아니라 자율규제를 법에 명문화하는 수준이라는 반박도 내놨다. 이 의원은 "자율규제하던 방식을 법제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자는 것"이라며 "협회의 주장대로 자율규제 준수율이 80~90%에 달하고 있다면 개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물며 확률 공개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알 권리이다. 하다못해 강원랜드 슬롯머신도 당첨 확률과 환급율을 공개하고 있다"며 "이런 판에 협회와 업계가 이마저도 끝끝내 거부하고 다른 수단을 통해 법제화를 막는다면 우리 게임 산업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요 국가들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 사례를 들며 전 세계적 추세라고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도박성이 강하다는 이유가 대부분"이라며 "국내 게임 이용자가 우리 게임업계에 비판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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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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