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정부 "생업시설 집합금지 최소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로 늘어난 17일 오전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1.2.1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에는 거리두기 단계별 위험도 높은 활동 관리를 강화하고 시설의 집합금지는 최소화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정부는 다음주 해당 초안을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사회적거리두기 개편방향 관련 비대면 온라인 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의 거리두기의 방역 효과는 있다고 평가되지만, 영업시설의 경제적 피해 등 문제가 생겨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생겼다"며 "개편 시 방역적 통제력 유지 여부가 고민"이라고 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의 주요 방향은 '정부 일괄 주도'에서 '시민 자율 참여'로 전환하는 것이다. 확산 정도에 따른 대국민 행동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단계를 간소화 하고 강화된 의료 역량을 반영해 확진자 발생 규모 등 기준은 강화하도록 틀이 잡혔다.

특히 생업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최소화할 예정이다. 대신 감염 취약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시설 내 인원제한, 방역수칙 위반 시 처발 강화 등 조건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이전보다 시설 이용이 가능해 지는 만큼 방역 측면에서는 개인활동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단, 개인의 이동 제한을 외국의 국경 봉쇄 및 시설 내 이동제한 조치(Lock down)와 같은 형태로 진행하기는 어렵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형태에 외출이나 모임, 행사의 성격별 집합인원을 제한하는 추가 방식이 도입될 필요성도 제기된다.

해외 사례를 보면 뉴질랜드나 캐나다 등은 '소셜 버블(Social Bubble)'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소셜 버블은 함께 동거하는 가족 및 기본으로 매일 마주치는 직장동료 등 10명 미만 소규모 집단을 말한다.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중 3단계부터 일상에서 만나는 인원을 10명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고, 이외에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4단계 시에는 필수적인 활동 이외에는 집에 머물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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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