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수사에 국민의 뜻 반영? 김진욱 대답은

박은하 기자 2021. 2. 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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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우철훈 선임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호 수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관행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검사를 추천하는 인사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수사 착수가 점점 늦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빨리 수사한다고 능사가 아니라 똑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2∼3년 있다가 없어질 조직이 아니라면 새로운 방식으로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사를 하기 위해 앞을 탄탄히 다지는 게 중요하다”며 “기존 방식인 성과주의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이어졌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 조직을 축구팀에 비유하며 “(수사팀이) 구성된 다음 어떤 (구성원이) 선수인지를 알 수 없기에 팀워크를 맞추는 차원에서 훈련·교육 등이 필요하다”며 “수사 방식, 매뉴얼, 공보 등을 잘 점검해 내부를 탄탄히 다지고서 수사에 착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관심의 대상인 1호 수사 대상 선정과 관련해 ‘국민의 뜻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공개와 수사의 밀행성은 모순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조율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수사 개시와 기소, 강제 수사, 영장 청구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원회(가칭) 구성을 언급하며 “1호 수사 선정 때 위원회의 의견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그렇게 되면 수사가 공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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