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건' 대등재판부서 심리..김미리·윤종섭 유임(종합)

조국·정경심 1심 재판부, 대등재판부로
정경심 모든 재판 대등재판부에서 심리
김미리 부장, 그대로 남아..25-1 재판장
윤종섭 부장도 변경없이 32·26부 재판장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및 자녀 입시비리 등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경력이 대등한 3명의 부장판사로 구성되는 재판부로 바뀐다. 기존 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해당 재판부에 그대로 남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전 사무분담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22일자로 조 전 장관 사건을 진행 중인 형사합의21부를 '대등재판부'로 변경했다. 형사합의28·35부도 대등재판부로 바꿨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는 민사항소부 8개, 민사합의부 1개, 형사항소부 4개, 형사합의부 3개로 총 16개의 대등재판부가 구성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으로 근무한 김미리 부장판사는 그대로 남아 형사합의21-1부 재판장을 맡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돼 약 3년간 근무했다. 판사는 통상 2~3년 주기로 근무지를 순환한다.

전보 인사에서도 빠진 김 부장판사는 이번 사무분담에서도 제자리를 지켰다. 기존 배석 판사들은 바뀌어 김상연 부장판사가 형사합의21-2부, 장용범 부장판사가 형사합의21-3부 재판장을 맡는다.

해당 재판부에서는 현재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업무방해 등 사건을 심리 중이다. 또 '청와대 하명수사' 재판도 담당하고 있으며, 조 전 장관 동생 1심을 심리해 징역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 1심도 대등재판부인 형사합의25-2부에서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역시 신설된 고등부장 대등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정 교수로서는 자신의 모든 재판을 대등재판부에서 심리받는 셈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사건을 심리하는 윤종섭 부장판사 역시 형사합의32·36부 재판장으로 계속 근무하게 됐다.

윤 부장판사는 현재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당초 해당 재판부에서는 이 전 실장 등의 1심 선고를 이날 내릴 예정이었지만, 이 전 실장 측이 변론재개를 신청한 뒤 선고를 내달 11일로 변경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형사합의22부는 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가 그대로 남은 채, 배석 판사만 변경됐다.

또 인체 유독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형사합의23부도 배석 판사만 바뀌고, 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유임됐다.

이와 함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 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홍창우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기존의 박진환 부장판사는 정기 인사에서 대전고법으로 전보됐다.

아울러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승소 판결을 내린 민사합의34부에는 김양호 부장판사가 새로 재판장이 됐다. 기존 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정기 인사에서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했다.

직전까지 서울고법원장으로 있던 김창보 원로법관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며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소액 사건 등을 심리하는 민사1004단독을 담당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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