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전문변호사 "한계기업 소생하려면 법인회생 적극 활용해야!"

[헤럴드경제]코로나19사태가 어언 1년째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유명 프랜차이즈와 대기업들도 위기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일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이바돔이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했다. 1999년 이바돔감자탕으로 시작해서 전국에 2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던 소위 잘나가는 외식 프랜차이즈가 1년 만에 도산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위기에 당면한 것은 비단 외식업계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불과 얼마 전 쌍용차와 이스타항공 역시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법인회생을 신청했다. 만일 쌍용차나 이스타항공이 파산하게 된다면 단수히 하나의 기업이 파산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협력사나 하청업체 등 수백여 곳의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들의 경영위기가 고스란히 중소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의 여파로 인한 위기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소비시장이 위축됨에 따라서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최근에 영업시간에 대한 정부와 기업들의 마찰이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외식업계와 헬스장 등 업체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의 영향을 직접 받아 사실상 건물세를 내기도 버거운 현실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거리두기 등의 조치를 완화한다면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고 코로나 19사태가 장기화할 것을 우려해 쉽사리 조치를 완화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사실상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많은 기업은 앞다투어 법인파산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법원의 통계에 의하면 2019년 931건으로 기록되었던 파산 신청 건수는 2020년 1,069건으로 10%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다만 예상과 다르게 법인회생의 신청 건수는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회생은 장기간의 영업활동을 통해서 부채를 변제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일이기에 사업이 다시금 정상궤도로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부족한 지금으로써는 쉽게 다가서기 어렵게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인회생으로 기회를 잡아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한다.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의 도세훈 변호사는 “한계상태에 있는 기업을 효과적으로 회생하기 위해서는 법인회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전했다. “다만 미래에 대한 낙관이 어려운 현재의 경제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회생계획을 보다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으며 채무관계인들의 동의를 얻는 등의 문제도 평시에 비해서 더욱 민감한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에 도산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감명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에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에 대해 고민하는 경영인들을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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