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기 연루 '강력팀 베테랑'..경찰 내부 '충격'

■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안윤학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은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나흘 동안조폭 출신을 낀 현직 경찰관과 법원 공무원의 마스크 판매 사기 의혹 관련 연속 보도를 해왔습니다. 경찰관이 불법 마스크 관련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경찰 내부에선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 취재한 안윤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지난 15일부터 연속 보도를 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요 내용을 먼저 정리해보고 갈까요?

[기자]

오늘까지 총 4편이 나가고 있는데요. 월요일날 나갔던 1편에서 사건의 핵심이 나옵니다. 마스크 대량구매를 원하던 구매자, 피해자 차 모 씨가 조폭 출신 송 모 씨하고 현직 경찰관 A 씨에게 속아서 2억 원을 현재까지도 받지 못해서 날릴 위기에 처한 사연을 다뤘습니다.

차 씨는 현직 경찰관이 마스크 판매에 개입한다,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살짝 갸우뚱하면서도 오히려 반대로 경찰관이 보증을 하니까 적어도 돈을 떼이지는 않겠다,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고 하네요. 하지만 1년 가까이 마스크는커녕 돈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니까 참다 못해서 고발장을 제출했고, 고소장을 제출을 했고 서울성북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경찰관 경력이 30년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사에 대해서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범에게 이런 저런 지시를 하면서 본인은 수사망을 빠져나가려 한 정황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화요일날 나갔던 2편이고요. 그런데 이들은 차 씨에게는 이렇게 마스크를 팔 것처럼 하고 돈을 가로챈 사기 혐의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구매자들한테는 실제 판매책으로 불법 마스크를 판매한 의혹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정황이 드러나서 사실상 무허가 마스크를 판매한 정황, 이게 3, 4편에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앵커]

이런 사기 사건이 사실관계가 참 복잡한데, 그러니까 경찰관이 있고 법원 공무원이 있고 조폭 출신 판매책이 있고. 그런데 경찰관이 모든 돈은 조폭 출신 판매책이 다 챙겼다,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자]

실제 제가 전주에 내려가서 해당 경찰관을 만나서 해명을 들어봤는데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폭 출신 송 모 씨는 2억 원 가운데 자신은 8000만 원가량을 썼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경찰관 A 씨에게 줬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해서 줬는데 조폭 출신 송 모 씨가 돈을 인출할 때마다 그 내역이 있다.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사진을 다 찍어놨다. 그렇게 하면서 증거자료를 저한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앵커]

인출한 사진만 찍었다는 거죠?

[기자]

인출한 돈 사진만 찍었다는 겁니다.

[앵커]

전달된 정황은 아직 없는 거고요?

[기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돈을, 이 사진을 당신이 가졌을 수도 있지 않냐라고 되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통신 기록을 보면 될 거 아니냐. 내가 돈을 뽑기 전에 누구랑 통화를 했고 그리고 기지국들이 다 추적되는데 기지국을 추적하면 내가 누구와 만났는지 나오니까 그건.

[앵커]

입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기자]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있으니까 이건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 그리고 이건 경찰 수사로 다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각종 증거자료를 경찰에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런 증거자료가 있고. 그리고 계좌에 찍힌 돈도 14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이 돈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관 A 씨는 원래부터 받을 돈이었다, 조폭 출신으로부터 원래부터 받을 돈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무슨 돈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사기 사건과는 경찰관은 자기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기사에 미처 담지 못한 새로운 녹취록이 있으니까 그거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기자]

정확하게 시점을 특정하면 지난해 5월 19일까지 2시까지 돈을 주겠다고 확답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인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저희 취재진으로서는 납득이 안 갔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들어봤지만 현직 경찰관 목소리고 마스크 사기 피해자 목소리입니다. 둘이 통화를 한 건 사실인 거고요. 그렇다면 어쨌든 경찰 신분으로 마스크 판매에 발을 담갔다, 여기까지는 사실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경찰 업무 이외에 다른 일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제64조를 보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조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가진 목적으로 업무를 종사하지 못하게 돼 있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당이 3명 있습니다. 조폭 출신, 경찰관, 그다음에 판매책 법원 공무원이 있는데 이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한 공장장분이 한 분 계십니다. 새로운 공장장이 있는데 이 공장 대표가 결정적인 말을 하나 해 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본인은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 본인은 이 판매책 3명에게 불법 마스크를 제공한 적이 없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다만 그 사람들이 내 공장 외에 다른 공장에서 물건을 떼어다가 거래한 내역은 있다, 그 일부는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장장 입장에서는 본인하고 선을 그으면서 저들이 알아서 판매를 한 거지 나는 상관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공무원 두 명이 마스크 판매에 개입됐다는 걸 인정하더라고요.

[앵커]

이렇게 이번 사건에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어떤 이력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 배경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기자]

정확한 경찰 임용 연도는 제가 확실히 취재를 못 했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러니까 공범들에게 내가 전주 완산경찰서에서만 30년 있었는데 정말 부끄럽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강력팀에면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연쇄살인범 혹시 최신종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아내의 지인과 또 다른 여성을 연달아서 살해한 연쇄살인범 최신종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당시에 추적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력팀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경찰관이고요.

그리고 조폭 출신 송 모 씨가 피해자 차 씨에게 우리 삼촌이 보내준 거라면서 최신종 사건 현장을 찍은 사진을 또 보내주더랍니다. 이런저런 정황을 보니까 피해자 차 씨로서는 진짜 경찰이구나, 믿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기사만 봐도 경찰관이 사기행각에 가담한 정황은 보이는데요. 경찰 수사도 한참 진행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해당 경찰관은 그런데 현직에 있다고요?

[기자]

아직도 현직에 있는데 그거는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명예퇴직이나 이런 건 할 수 없어서 현직에 있는 건 맞는데 다만 보통 이런 경우에는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이런 조치가 취해지는데 아직 그런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가 서울성북경찰서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 사람에 대한, 이 경찰관에 대한 인사권은 전북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 성북서에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도 안 되고, 수사의 기밀이니까. 그래서 제가 취재한 내용을 보고 전북청에서 저렇게까지 심각했구나라고 인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북청에서는 전혀 모르고 일단 특별한 조치 없이 강력팀에서 지구대 쪽으로, 파출소 쪽으로 발령낸 조치밖에 하지 않았고. 그런데 다만 아직 취재진 입장에서 찜찜한 건 그래도 파출소에서 가장 대민업무를 하면서 사건 처리 업무를 맡고 있다는 게 저희로서는 쉽게 납득은 되지 않았었습니다.

[앵커]

이럴 때 퇴직을 하면 징계를 못 내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연금이나 퇴직금 불이익이 없으니까 일단 유지는 시키는 건데 그 외에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 주셨고 지금 경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기사가 나가고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제가 경찰청이라든가 전북청 내부의 분위기를 들어봤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찰 지도부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새 정인이 사건이라든가 이용구 폭행사건, 이런 사건들로 부실수사 의혹에 경찰이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범죄에 가담한 경찰관 뉴스가 나오니까 이거 엄벌해야 되겠다. 이 건은 정말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우리 자정 차원에서는 이건 정말로 엄중 대처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이게 워낙 경찰청 내부에서 쉬쉬하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치부를 드러내는 사건이라, 그래서 사건이 대체 어디서 새서 우리가 보도를 하게 됐냐, 경찰이나 검찰 단위에서 샌 거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경찰 관계자가 한 말인데요. 경찰 관계자는 어쨌든 비리경찰관도 우리가 수사를 하고 있다,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다. 자정활동으로 봐달라, 우리 비리는 우리 스스로 뿌리 뽑는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지금 권력기관 개편 작업으로 경찰의 권력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터지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경찰에 수사 종결권까지 줘도 되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수사종결권 문제가 있어서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댓글들이나 반등들을 보면 이게 아예 범죄를 저지르는데, 경찰들이. 이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보면 사기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3월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굉장히 막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줄도 몇 시간씩 서야 되고 그다음에 구하지도 못하고, 인터넷에는 동이 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판매 사기도 극성을 부렸고 가짜 마스크도 극성을 부려서 경찰이 특별단속팀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동료 경찰들은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뒤에서 다른 경찰관은 판매 사기를 저지르고 또 불법 마스크를 판매한 정황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니 이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댓글 반응에서도 그런 반응이 나왔는데 대체 누구를 믿으란 말이냐. 그렇게 단속한다 그래놓고 뒤로는 이게 뭐냐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수사권 종결과 관련해서는 이게 한 개인의 일탈로 봐야 되지, 전체적인 검찰 수사, 경찰 수사, 이런 부분은 사회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너무 해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별개의 사건으로 봐야 된다는 반론이 많았습니다.

[앵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 향후 수사 전망 짧게 들어볼까요?

[기자]

일단 최근 조폭 출신 송 모 씨가 구속됐고요. 현직 경찰관하고 법원 공무원에 대해서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식약처에서 이들이 제출한 가짜 시험성적서, 저희가 3편에서 주로 다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식약처 내부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후속 취재까지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를 더 해 보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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