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주제 논의 분출 막자?..태국, '클럽하우스' 이용자들에 경고

왕실모독죄 적용 시사..日도피 반정부인사 군주제 대화방 개설이 기폭제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음성 기반 소셜미디어 '클럽하우스'가 태국에서 군주제 관련 토론의 장으로 떠오르면서 당국이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18일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 및 외신에 따르면 태국 디지털경제사회부(DES)는 전날 클럽하우스 이용자들에게 법을 어기지 말라고 촉구했다.

풋티퐁 뿐나깐 DES 장관은 "클럽하우스 애플리케이션이 나온 뒤부터 이용 상황을 추적 관찰해오고 있다"며 "만약 이 앱을 악용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손상을 초래한다면 컴퓨터범죄법 및 다른 법들에 의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여타 SNS 플랫폼처럼 클럽하우스 역시 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경찰과 당국은 위법 행위가 보고될 경우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풋티퐁 장관이 말한 '위법 행위'는 왕실모독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태국 형법 112조에 규정된 이른바 '왕실 모독죄'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지난 1~2주 동안 클럽하우스가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었다고 외신은 전했다.

특히 대표적 반정부 인사로 현재 일본에 도피 중인 빠윈 차차완퐁판 교토대 부교수가 대화방을 개설하면서 관심이 더 커졌다고 AP 통신은 보도했다.

빠윈이 군주제에 대한 논의를 이끌자 수천 명의 청취자가 참여했다는 것이다.

통신은 빠윈이 전날 정부에 반대하는 이들끼리 직접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 때문에 태국 정부가 클럽하우스를 두려워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사법감시 시민단체 아이로(iLaw)도 왕실모독죄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한 논의를 하기 위해 방을 개설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2019년 총선에서 제3당이 된 이후로 현 정부를 비판하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퓨처포워드당(FFP)의 타나톤 중룽르앙낏 전 대표 등 지도부도 대화방을 만들어 태국 정치 상황 등을 놓고 네티즌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태국 네티즌은 클럽하우스가 금기시되던 군주제를 논의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되면서 최근 태국에서 급속히 사용이 늘어나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정부 레이더망에 포착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트위터에서 말했다.

업계는 현재 10만명 가량이 태국 내에서 클럽하우스에 참여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군주제는 태국에서 정치적 금기 사항이었지만, 반정부 시위대가 지난해 하반기 개혁 요구를 내걸자 지난 2년여간 왕실모독죄를 적용하지 않던 정부가 연말부터 다시 칼을 빼 들었다.

최근에는 이 죄로 구속 기소된 반정부 지도부 4명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대와 경찰이 방콕 도심에서 충돌하면서 수십 명이 부상하고 다수가 체포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수면 아래로 잠시 가라앉았던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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