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유행 불안 속 거리두기 개편..당국 "시설 규제 낮추고, 개인 강화"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최소화에 무게..지속 가능 통제력 고민

18일 오전 울산시 중구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1~4학년 학생들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 학교 급식종사자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21.2.1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음상준 기자,이형진 기자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의 지속 가능성과 방역 통제력 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향 관련 비대면 온라인 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의 거리두기의 방역 효과는 있다고 평가되지만, 영업시설의 경제적 피해 등 문제가 생겨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생겼다"며 "개편 시 방역적 통제력 유지 여부가 고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합금지는 사실상 최소화해 예외적으로만 적용하고, 운영시간 제한과 이용 인원 제한 부분만 남게 될 것 같다"며 "산업면에서도 감염 취약 환경을 갖고 있는 시설 자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등 세부적인 대책 못만든다는 점도 고민거리"라고 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의 주요 방향은 '정부 일괄 주도'에서 '시민 자율 참여'로 전환하는 것이다. 확산 정도에 따른 대국민 행동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단계를 간소화 하고 강화된 의료 역량을 반영해 확진자 발생 규모 등 기준은 강화하도록 틀이 잡혔다.

특히 생업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최소화할 예정이다. 대신 감염 취약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시설 내 인원제한, 방역수칙 위반 시 처발 강화 등 조건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이전보다 시설 이용이 가능해 지는 만큼 방역 측면에서는 개인활동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조우경 중수본 생활방역팀장은 "시설중심 규제를 개인활동 규제로 강화하고자 한다"며 "외출 모임 등 위험도 높은 활동 발굴해서 단계별 관리를 강화하고, 소상공인 중심 경제적 부담을 전국민으로 분산시키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 개인의 이동 제한을 외국의 국경 봉쇄 및 시설 내 이동제한 조치(Lock down)와 같은 형태로 진행하기는 어렵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형태에 외출이나 모임, 행사의 성격별 집합인원을 제한하는 추가 방식이 도입될 필요성도 제기된다.

해외 사례를 보면 뉴질랜드나 캐나다 등은 '소셜 버블(Social Bubble)'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소셜 버블은 함께 동거하는 가족 및 기본으로 매일 마주치는 직장동료 등 10명 미만의 소규모 집단을 말한다.

4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중 3단계부터 일상에서 만나는 인원을 10명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고, 이외에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4단계 시에는 필수적인 활동 이외에는 집에 머물러야 한다.

조우경 팀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제한이 현재 있으나 이외 개인 활동을 제한할 추가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외국의 경우와 같이 소셜 버블과 같은 방식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어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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