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무공해차 30만대까지 보급..충전환경 주유소보다 편하게

환경부, 무공해차 보급혁신방안 상정·논의
행정기관 신규차량 80% 무공해차로 임차
보조금 지원 기준 차등, 9천만원 이상 배제

[화성=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18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기술연구소를 칮아 전기차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1.02.18.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30만대까지 보급하기로 했다. 주유소보다 더 편한충전환경도 조성한다.

저공해 또는 무공해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자동차 제작·판매사에게는 기여금을 물린다.

환경부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2회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2021년 무공해차 보급혁신방안'을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연내 무공해차 누적 보급량 30만대를 달성하기 위한 탄소중립 전환 준비, 공공·민간 수요 창출, 보조금 개편, 충전편의 제고 등 4개 부문 핵심 과제가 담겼다.

무공해차 보급 목표 신설…고효율 전기차에 혜택↑

수송 부문 탄소중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030년까지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50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시나리오와 단계별 추진전략도 연내 도출한다.

자동차 제작·판매사들이 더 많은 전기차·수소차를 보급하도록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올해 18%에서 20%로 높인다. 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신설해 올해 10%, 내년 12%로 정했다.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는 기여금을 부과하고 보급 실적을 이월·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도 개정한다.

일반 승용차 대비 주행거리가 길어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 등 무공해 상용차에 200만원의 추가 혜택을 지원하고, 차고지·교대지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화물차·버스 분야의 무공해 상용차 보급물량은 확대한다. 소형 전기화물은 1만3000대에서 2만5000대로, 전기버스는 650대에서 1000대로, 수소버스는 80대에서 180대로 각각 늘리게 된다. 차종별 개발 시기와 연계해 보조금도 단계적으로 신설한다.

올해부터 행정·공공기관의 신규차량 중 80% 이상을 무공해차로 구매·임차토록 하고, 2023년부터는 그 비율을 100%까지 상향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업이 보유·임차 차량을 2030년까지 무공해차로 모두 전환할 것을 공개선언하는 캠페인인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K-EV100)' 사업도 추진한다. 무공해차로 전환할 경우엔 구매보조금과 충전기반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고성능 무공해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산정 시 전비 비중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상온과 비교해 저온에서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는 최대 50만원의 에너지고효율 혜택을 부여한다.

무공해차 가격 인하 유도를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차등화한다. 6000만원 미만은 전액, 6000만~9000만원 미만은 50% 지원한다. 9000만원 이상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저가 차량으로 인한 시장교란 방지를 위해 전기버스·전기이륜차에 최소 자부담금도 설정한다. 대형 전기버스는 1억원, 전기이륜차 경형 75만원·소형 115만원·대형 130만원이다.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

정부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충전 수요가 높은 고속도로와 주유소 등 이동 거점에 급속 2800여기, 초급속 123기 이상을 설치한다.

공공 중심의 급속 충전시장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단계적 전환 계획을 상반기 내 마련하고, 민간투자형 신사업유형인 대규모복합시설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주거지·직장 등 국민 생활 가까운 곳에 가로등·콘센트형 등 맞춤형 완속 전기충전기를 3만기 이상 확충한다. 환경부 저공해차 홈페이지에 충전기 이용현황과 요금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충전정보를 연계하고, 비공개 공용충전기 정보까지도 공개한다. 충전기 사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인력·운영능력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5년의 의무 운영기간을 신설한다.

또 차량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수도권에 연내 수소충전소를 50기 이상 구축한다.충전소를 세울 부지를 찾기 위해 그린벨트, 도시공원 등의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한시적으로 인허가 의제를 적용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해가 무공해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실현의 기반을 단단히 쌓는 한 해가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3월 내로 보급혁신방안을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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