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5.9%인 휴대폰 할부금리.."이통사 '담합'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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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통신사들의 휴대전화 할부금리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통사들의 담합 여부 등 관련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18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통사 단말기 할부금리가 2011년 5.9%였는데 지금도 5.9%"라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25%에서 0.5%, 신용대출 금리가 7.82%에서 3.26%로 떨어졌는데 단말기 할부금리만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할부금리에는 보증보험료, 자금조달비용, 채권추신비용 등 여러가지가 들어간다고 한다"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자세한 산정 방식을 못 내놓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그런데 공교롭게도 5.9%로 같다"며 "이건 명백하게 담합 같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도 "문제 소지가 있어보인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시장지배력이 높은 SK텔레콤이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데가 움직이지 않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담합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금리 인하를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통사 포인트, 마일리지의 미사용분 폐기 문제도 지적했다. 홍 의원은 "폐기되는 양이 매년 매우 많다"며 "사용 제한도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 위원장은 "이용자 관련 이슈이니 저희들도 할 게 있다고 본다"며 "문제가 되는 건 시정하라고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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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 김수현 , 권기표 인턴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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