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일단 두고 '김명수'부터 때린 野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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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갈등 탓에 공전을 거듭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이날 예정보다 약 45분 늦은 오전 10시45분 개의했다.
이날 박 장관이 국회에 직접 출석하면서 해당 논란에 반박이나 해명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속개해 퇴직 검사의 공직 출마 제한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늘리는 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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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갈등 탓에 공전을 거듭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이날 예정보다 약 45분 늦은 오전 10시45분 개의했다. 하지만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측 법사위원들의 항의로 개의 약 4분 만에 다시 정회했다.
회의가 속개된 이후에도 김 의원은 전날 김 대법원장 출석 요구 과정에서 있었던 '발언 기회 묵살'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어제 같은 현안 질의는 대법원장의 거짓말 상황에 대해 대법원장 상대로 직접 질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 저희 발언 기회도 박탈되고 내실 없는 현안 질의의 장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 (서초동으로 찾아가) 면담했다"고 말했다.
또 "여당은 김 대법원장을 출석시키려 하는 게 삼권분립 위반이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생각이 좀 다르다"면서 "저희는 대법원장에 의해 훼손된 삼권분립을 복원하고자 출석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야당이 문제 삼은 부분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불출석이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 차관이 열이 나서 국회에 못 온다는데) 고위 공직자가 열이 난다면 기본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게 매뉴얼 아닌가. 국회 출석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며 "위원장님은 이 부분을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패싱 논란'을 일으키며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질의는 나오지 않았다. 신 수석은 최근 이뤄진 박 장관의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당한 후 사의를 밝혔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만류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박 장관이 국회에 직접 출석하면서 해당 논란에 반박이나 해명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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