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중앙지법 4년 유임시키더니..'조국·선거개입' 또 맡겨

3년근무 뒤 전보관행 깬 이후

기존 재판부에 그대로 배치

6년째 유임 윤종섭 부장판사도

사법농단 의혹 재판장 유지

권력비리재판 결과 영향 촉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의 김미리 부장판사와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을 맡았던 윤종섭 부장판사가 기존 재판부에 그대로 잔류하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조치로, 여권 인사들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을 유죄로 이끌어 내기 위한 ‘붙박이 판사’로 유임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은 22일자로 시행되는 법관 사무분담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무분담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맡아왔던 형사합의21부 재판장 김 부장판사가 잔류하게 됐다. 다만, 21부를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신설했다. 김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이번 정기 인사에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돼 여권 인사에 대한 ‘봐주기 판결’을 위한 조치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통상 3년 근무 후 다른 법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법원의 관행이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을 맡은 임정엽 부장판사와 김선희 부장판사가 중앙지법 유임을 원했음에도 서울서부지법으로 발령 난 것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맡았던 윤 부장판사도 형사36부에 잔류하게 됐다. 그는 앞선 정기인사에서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되는 등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인 바 있다. 윤 부장판사는 내달 11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재판 선거를 앞두고 있다. 현직 부장판사는 “같은 재판부에 4년, 6년씩 유임하는 것은 그간 관례와 상식에 비춰 누가 봐도 김 대법원장과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리기 위한 인사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며 “김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행태가 더욱 노골화되고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안팎에서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 검찰의 정권 관련 수사 사건을 다수 맡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 사건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 측과 수차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법원 길목까지 틀어막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지·윤정선·이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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