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 대화도 범죄..'그루밍 처벌법' 여가위 통과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지난 12월 24일 국회 여가위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대화를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이라고도 불린 해당 개정안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성매매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권유·유인하는 경우의 형량은 현행 징역 1년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로 강화했다.

'N번방 사건' 공론화 후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전 세계 63개국이 온라인그루밍을 처벌하고, 이제야 우리도 그 대열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본회의 의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그루밍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kmk@yna.co.kr

☞ 배민 창업자 김봉진 재산 절반 이상 기부…5천억원 넘어

☞ "전재산 줘도 상처 못지워" 공 대신 사람 친 프로선수들

☞ 땅팔아 '벼락 부자'된 한 마을 주민들, 새 차 176대 구입

☞ 30년 옥상에 방치됐던 시신…80대 아들 "모친 사랑해서"

☞ '코로나 감염됐었다' 밝힌 기네스 펠트로 "김치 먹으며 회복"

☞ SBS '보헤미안 랩소디' 동성키스신 편집에 아담 램버트도 비판

☞ 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징역 3년6개월

☞ 정총리 "내가 이재명 픽업…내 안목 얼마나 빛나냐"

☞ 엘리베이터서 성기 노출 배달기사 덜미 "실수로…"

☞ "억! 소리나게 올랐는데"…집 구경만 해도 돈 내라니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