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차질 없게..접종센터에 간호면허 구급대원 750명 배치

소방청, 국회 행안위서 2021년 업무보고
백신 생산·저장소 3곳 화재안전관리 강화
코로나19 대유행땐 구급동원령 즉시 발령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신열우 신임 소방청장이 지난해 11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소방당국이 올해 안전하고 원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에 모든 전력을 쏟아붓기로 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AZ) 인도 공장 화재와 같은 사태가 국내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백신 생산·저장시설 3곳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에 만전 기한다.

소방청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2021년 주요 업무계획'과 '당면 현안'을 밝혔다.

'백신시설 불날라' 화재관리 강화…소방관 신규충원 인건비 확보

소방청이 밝힌 당면 현안은 전 국민의 70%에게 백신을 접종해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 지원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약 250곳 설치 예정인 예방접종센터에 119구급차 250대와 구급대원 750명을 배치한다. 센터 1곳당 구급차 1대와 구급대 3명을 배치하는 셈인데, 일반 응급환자 이송에 문제가 없는 규모라는 게 소방청 측 판단이다. 단 시·도 여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배치 규모가 변경될 순 있다.

구급대원은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자를 우선 배치할 예정이다. 전체 구급대원 1만2759명 중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3476명(27.2%)이다. 이들은 국민이 백신을 맞은 후 관찰 과정에서 이상반응이 확인되면 대기 중인 구급차에 태워 전담병원으로 응급 이송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국내에서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아스트라제네카 인도공장 화재와 같은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백신 생산·저장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생산시설로는 아스트라제네카·노바백스 백신 국내 제조소인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있다. 저장시설은 경기 평택 한국초저온과 경기 이천 와이에스팜 2곳이다.

이 3곳에 대해 소방·전기·가스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화재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관할 소방서 주관으로 월 1회 도상훈련과 소방본부 주관 현장 적응훈련도 한다.

코로나19가 특정 지역에서 대규모 확산 시에는 119구급차 동원령을 발령해 확진자와 의심환자 이송을 돕는다. 지난해에는 대구·경북과 수도권에 동원령을 발령한 바 있다.

소방 대응시스템은 화재나 재난 규모에 따라 1∼3단계로 운용된다. 1단계는 사고 관할 소방서를, 2단계는 시·도 소방본부 경계를 넘는 범위, 3단계는 지난해 강원 동해안 산불처럼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해야 수습 가능할 때 발령된다. 이 중 '대응 3단계'에서 전국 소방력의 출동 규모를 구조화한 게 동원령이다. 1호는 각 시·도 당번 소방력의 5%, 2호는 10%, 3호는 20%다.

코로나19로 인한 화재안전 공백이 없도록 소방안전관리자 약 34만명에 대한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건물관계인 자율점검 시 비대면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다른 당면 현안인 소방관의 신규충원 인건비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국회 설득에 나선다.

지난 2019년 12월 개정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난해까지 신규 충원한 소방관의 인건비 연 5000억원은 확보했지만, 올해 이후 뽑게 될 인건비 재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담배개별소비세의 45%를 차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70%로 올려 인건비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지난해 10월5일 발의됐지만 소위 계류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안에 대해 "세수 상황을 가늠하기 힘들어 현재의 연 5000억원 수준 지원 유지가 필요하다"며 반대하고 있고 여당에서도 '이미 정부와 합의를 거친 사항을 돌이키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이날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현장 부족 인력 2만명 충원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산불진화장비 대대적 보강…취약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소방청이 마련한 올해 업무계획에는 '재난에 강한 소방, 국민이 신뢰하는 소방'이란 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전략 8개 중점 추진과제가 담겼다.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시·도별 분산·설치된 전국 24개 119특수구조단(대)을 4개 권역화한다. 4월께 헬기의 위치·영상·음성이 소방청으로 실시간 전송되는 '비행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5월부터는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재난 초기부터 소방청 상황실에서 전국의 가용소방력 편성을 확인하고 지휘·통제한다.

2024년까지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지휘·통제를 위해 운용하는 '특수차량 관리·지원시설'은 세종에 건립한다.

70억원을 들여 산불 상습 피해 지역인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의 산림인접 마을주민이 진화를 할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함' 700개소를 설치한다.

또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의 출동환경조사 근거를 마련해 조사결과에 따라 장애물 제거와 같은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소방차 출동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강제처분 원인자 비용 부담과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70m급 고가사다리차 10대, 산림 화재 대응을 위해 운행중 방수가 가능한 산불전문진화차 30대를 각각 보강한다.

재난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부산·울산항만 2곳에 500t급 소방선박도 배치한다. 향후 8곳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장대원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지휘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경찰의 경과(警科)나 군의 병과(兵科)와 같이 '소과'(消科)를 신설해 직무 전문성을 높인다. 화학·폭발 등 전문자격자 경력 채용도 늘린다.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를 현행 14종에서 21종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과학적 화재예방정책 수립 기반 조성에도 힘쓴다. 각 부처별 관리되는 화재 정보, 건축물 정보, 유해화학물질 정보 등
총 33개 데이터를 '소방안전정보시스템'으로 연계·통합하고, 소방시설 수신기에 사물인터넷(IoT) 단말기를 부착해 이상징후 발생 시 관계인과 소방서에 실시간 전송되도록 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

119구조대로부터 20㎞ 이상 떨어진 농어촌 지역 구조진압대인 '레스 펌'(Res-Pump)의 운영을 강화한다. 현재 센터·지역대 276개소 중 99개소(36%)에서 레스 펌을 운영 중이다.

구급대가 없는 농어촌 95곳에는 119구급차를 배치한다. 2019년과 지난해에 각 24대씩 배치한 데 이어 올해 24대, 내년에는 23대를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까지 기초생활·차상위계층 26만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고, 산부인과나 분만시설이 없는 지역의 임산부 정보를 '119안심콜서비스'에 미리 등록해 이송 및 분만을 지원한다. 경기·경남·인천·광주·충북 5개 지역에 소방안전체험관을 개관한다.

신 청장은 "소방관 국가직화 원년인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방정책을 펴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