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치권이 나선다..광주 군공항 이전 탄력받나

정세균 총리 "광주·전남만으로 안돼..정부 차원 지원 고민"
홍영표 의원 "국방부 중심 상생 방안 마련..범정부협의체 구성"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빛고을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투자협약 및 착수식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2.1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4년 넘게 제자리걸음인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정상화 작업이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설 연휴 직전 광주를 찾아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도울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10일 KBS광주방송총국 뉴스7에 출연해 "(그동안)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라는 법 테두리 안에서 광주와 전남이 합의를 하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다"며 "수 년 동안 공항 이전 문제를 지켜보고 있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전남이 잘 합의해보십시오. 잘 해결되도록 정부가 돕겠습니다'라는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며 "올해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도울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더 진지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광주의 넓은 땅을 공항으로만 그대로 두는 것에 대해 시민들께서도 '이게 최선이 아니다', '광주 발전을 위해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이 문제를 계속 숙제로만 남겨둬서는 안 된다. 숙제 푸는 방법도 알려주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국방부 중심으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해 광주·전남 동반성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은 지난 15일 광주를 찾아 폭넓게 군공항 이전 관련 사안을 청취하고 17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정상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홍 의원은 "기존 '기부대 양여 전제 지자체간 협의'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국방부가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오지 않았던 것은 아니냐"고 지적하며 "국방부 중심의 광주·전남 동반성장 방안, 즉 양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군공항 이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방부·국토교통부·광주·전남간 군공항 실무협의체(4자협의체)를 재개하고 범정부적 협의체 구성도 촉구했다.

홍 의원은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 중심의 상생·동반성장 방안 마련과 조속한 추진 없이는 광주 군공항은 소음 문제 등으로 더 이상 유지조차 어려워 질 것"이라며 "소속 상임위인 국방위에서 향후 이전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한 국방부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와 홍 의원이 '정부 차원의 대응'과 '국방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꼬일대로 꼬인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광주 광산구 신촌동에 있는 광주공항 전경. 2021.2.2/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 군공항 이전은 '2021년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통합 이전' 문제와 맞물리면서 국방부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멈춰 있다.

광주시는 2017년 용역을 통해 전남 무안, 해남, 신안, 영암 등 4개 군의 6개 지역을 광주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압축하고 국방부에 선정을 요청했다.

예비 이전 후보지는 군사작전과 군 공항 입지 적합성 등을 충족하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국방부 장관이 선정하는 절차다.

국방부는 애초 예비 이전 후보지를 늦어도 2018년 말까지는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남 무안군이 유력후보지라는 설이 돌고 무안군의회를 비롯해 일부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반대하자 국방부는 지역 여론이 안 좋은 만큼 광주시와 전남도가 협의안을 마련해 오라며 사실상 발을 뺐다.

3년 넘게 공항 이전문제가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광주에선 지난해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없이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통합해선 안된다'는 여론이 급부상했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해 12월9일 군·민간공항 해법으로 '4자협의체 논의'를 내놨다.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통합하되, 이전 시기는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광주시, 전남도가 중심이 돼 논의하고 있는 '4자 협의체'에서 결정하도록 건의하고 그 결과를 따르겠다는 것이다.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 문제가 광주시와 전남도 등 양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방부와 국토부 등 중앙부처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

그러나 전남도는 광주 민간공항 이전과 군공항 이전은 별개 사업으로 광주시가 민간공항 이전 약속을 파기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남 정치권과 시민사회, 경제단체는 연일 성명을 통해 '민간공항 이전'을 촉구했다. 군공항은 광주에 그대로 두고, 민간공항만 무안으로 옮기라는 주장이었다.

급기야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4자협의체 불참을 선언하며 군·민간공항 이전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광주 군공항에서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운용하는 T-50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News1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