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박범계 '검찰 인사' 도마..신현수 수석 사의 집중 질의

[앵커]

오늘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의 배경인 검찰 인사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 단행 당사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른바 '민정수석 패싱' 논란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민정수석 사의 표명이 알려진 뒤 오늘 처음으로 박범계 장관 공식 입장이 나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던 신현수 민정수석이 거듭 사의를 밝힌 만큼, 갈등 당사자인 박범계 장관의 입장이 주목되는데요.

다만, 박 장관의 입장은 오후에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10시부터 열리기로 했던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여야의 신경전 속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오후로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갑작스레 당일 국회 불출석을 통보한 배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의문을 제기한 건데요.

우선 오후 회의가 시작되면 국민의힘은 박범계 장관에게 질의를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박 장관이 신현수 민정수석의 반대를 무릅쓰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 고위 인사안을 관철시킨 전 과정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민정수석 '패싱' 논란을 추궁하겠다는 건데요.

박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 인사안을 직보한 건지, 또 이 과정에서 신 수석 대신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메시지 역할을 하게 된 과정이 뭔지 집중 질의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이번 논란이 결국, 문재인 정권에서 이어져 온 '라인 다툼'의 결과가 아니냐며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국민의힘은 검찰 출신인 신현수 민정수석보다 '친 조국' 라인인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영향력이 컸던 게 결국, 사의 표명의 결정적 이유가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논란을 문재인 정권 레임덕의 신호탄으로까지 규정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회의에서 논란 비화를 경계하는 데 힘쓸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심리 계획 등을 물으며 검찰, 사법 개혁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 불법사찰 논란도 쟁점입니다.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당시 불법사찰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국정원의 정치인 불법 사찰이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불법 자료 열람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불법사찰 규명 대상을 공식적으로 확대한 겁니다.

다만 민주당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걸 두고 일각에선 의문도 제기되는데요.

그제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같은 내용을 보고했지만, 어제까지 민주당은 당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보고를 직접 받았던 김병기 간사가 이명박 정부 때 내려온 불법사찰 지시가 박근혜 정부 때 중단된 정황이 없기 때문에 사찰이 이어졌을 수 있다며 심각성을 제기한 수준이었는데요.

민주당이 이틀 만에 박근혜 정권 진상규명 주장을 이렇게 공식화하면서, 국민의힘의 대응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사찰 중단 지시가 없었으니 사찰이 이어졌을 거라는 논리라면 다른 정권도 다 마찬가지란 뜻 아니냐며 맞받아쳤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에도 중단 지시가 확인되지 않았으니 조사해봐야 하는 거냐며 민주당이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근거 없는 불법사찰 의혹 키우기는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용 공세라고 보고 있는 만큼, 이후 반발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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