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화空約' 쏟아내는 與野 서울시장 후보들

박영선·나경원·안철수 등

부동산 공급 대안으로 제시

비용 과도해 현실성 없어

前시장도 추진했다 백지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야 예비후보들이 경부고속도로, 국철 지하화 등 재원 마련안도 없고 온갖 부작용이 예상되는 대규모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지하화 선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특히 부동산 공급 방안으로 일제히 내건 고속도로·지하철 등 지상 구간의 ‘지하화’ 공약은 타당성이 부족해 고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백지화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서울시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기본구상 및 전문가 자문회의’(2016년) 자료에 따르면 자문회의는 “결국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의 문제”라며 “철도 사업으로는 타당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지하화 사업에 따른 급행역 선정 등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자문회의는 “일본 및 서구권은 고가 시설의 지하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며 “지상철을 활용하면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시설을 갈아엎기보다 제대로 쓰는 방안을 찾으라는 취지다.

오는 서울시장 보선 예비후보들이 ‘공통 공약’으로 도로·지하철 지하화를 내놨지만, 타당성 확보 노력은 눈에 띄지 않는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경부고속도로·여의도 도로 일부를 지하화해 이른바 ‘수직 공원’ 등 부동산 공급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하철 1호선 지상 구간·올림픽대로·강변북로 일부를 지하화 대상으로 삼았다. 야권 후보로 나선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동·서부 간선도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국유철도·강북 지역 지하철 1~9호선 지상 구간 일부를 지하화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일부 국유철도·지하철의 지하화를 공약으로 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담당 부서의 검토 전 단계 논의에서 지하화 현안이 나올 때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공약에 나온 단면도만 보면 기존의 엄청난 교통량은 공사 기간에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지 등 대안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일부 지하화 사업 관련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없다는 점도 현실성 부족의 이유로 꼽힌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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