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분석원' 신설하고 형사처벌 한다고 '집값' 잡히나

■ 전문가 ‘부동산거래법 ’비판

與, 시장안정화 내걸고 강행

“아파트값 잘못 말했다 처벌

진단·처방 모두 잘못된 것”

여권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과도한 형사처벌 법안 제정에 나선 데 이어 부동산거래분석원 혹은 주택청 신설 등 기관의 비대화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진단도, 처방도 잘못해서 생긴 시장 불안이 무리한 법 제정이나 공무원 숫자 늘리기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18일 정부·국회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상임위에 계류 중인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선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은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내용에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근거와 ‘허위호가’ ‘가장매매’ ‘허위정보 유포’ ‘허위·과장광고’ 등 부동산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담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가격을 자칫 잘못 얘기했다가도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들은 보고서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 노력에 대해 벌금에 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안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들이 제동을 걸었음에도 정부·여당은 “시장 안정화”를 이유로 법안을 강행할 분위기다. 여권에서는 기존 국토부와는 별개로 주택공급을 전담하는 ‘주택청’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주택청’ 신설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논의가 갈수록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수요자들의 반발은 만만찮다. 주요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부동산 경찰국가 만들기’ ‘조직 비대화’를 비판하는 내용이 쇄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자들은 “온라인 부동산 카페는 전부 불법행위로 문 닫을 판” “부동산거래분석원 이후에 부동산감시단, 부동산투기적발본부 등등 만들면서 공무원 한 1만 명쯤 충원하지 싶다”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 불안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모두 잘못된 상황에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을 만들고, 공무원 조직을 키운다고 집값이 잡히지는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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