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 사건 심리' 대등재판부로 변경..재판장 유임

조국·정경심 1심 재판부, 대등재판부로
정경심 모든 재판 대등재판부에서 심리
김미리 부장, 그대로 남아..25-1 재판장
윤종섭 부장도 변경없이 32·26부 재판장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및 자녀 입시비리 등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경력이 대등한 3명의 부장판사로 구성되는 재판부로 바뀐다. 기존의 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해당 재판부에 그대로 남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전 사무분담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22일자로 조 전 장관 사건을 진행 중인 형사합의21부를 '대등재판부'로 변경했다. 형사합의28·35부도 '대등재판부'로 바꿨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는 민사항소부 8개, 민사합의부 1개, 형사항소부 4개, 형사합의부 3개로 총 16개의 대등재판부가 구성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으로 근무한 김미리 부장판사는 그대로 남아 형사합의21-1부 재판장을 맡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돼 약 3년간 근무했다. 판사는 통상 2~3년 주기로 근무지를 순환한다.

전보 인사에서도 빠진 김 부장판사는 이번 사무분담에서도 제자리를 지켰다. 기존 배석 판사들은 바뀌어 김상연 부장판사가 형사합의21-2부, 장용범 부장판사가 형사합의21-3부 재판장을 맡는다.

해당 재판부에서는 현재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업무방해 등 사건을 심리 중이다. 또 '청와대 하명수사' 재판도 담당하고 있으며, 조 전 장관 동생 1심을 심리해 징역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 1심도 대등재판부인 형사합의25-2부에서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역시 신설된 고등부장 대등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정 교수로서는 자신의 모든 재판을 대등재판부에서 심리받는 셈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사건을 심리하는 윤종섭 부장판사 역시 형사합의32·36부 재판장으로 계속 근무하게 됐다.

윤 부장판사는 현재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당초 해당 재판부에서는 이 전 실장 등의 1심 선고를 이날 내릴 예정이었지만, 이 전 실장 측이 변론재개를 신청하며 선고를 내달 11일로 변경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