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현실화율 30.7%..정부, 통계로 국민 속였다"

경실련 "정부발표 68.4%..절반도 못 미쳐"
강남 3구 아파트, 13억→22억원으로 올라
"정부, 가짜통계 남발하면서 국민들 속여"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정부가 발표한 2021년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결과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30.%로, 정부가 발표한 68.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의 '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를 기초로 표준지 현실화율을 검증했다. 검증을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 내 85개 아파트 단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자치구 내 아파트 표준지 85개를 선정해 토지 시세를 산출한 후,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했다. 아파트 시세는 KB와 다음 부동산 시세를 적용했으며, 조사 시점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동일한 매년 1월 기준이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85개 아파트의 평균 토지 시세는 2021년 기준 평당 8328만원인데 반해, 정부 발표 공시지가는 평균 평당 2554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은 3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측은 이는 정부가 발표한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 반영률 68.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85개 아파트 단지 중 표준지 공시지가 반영률이 정부의 발표치인 68.4%에 근접한 단지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구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 성동구가 22.1%로 가장 낮고 서초구가 43.7%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21년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분석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실련 회원들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2021.02.18. myjs@newsis.com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아파트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 두산아파트로 18.3%에 불과했고, 현실화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서울 마포구 월드컵파크 12단지는 58.6%로 여전히 정부 발표치와 약 10%p의 차이를 보였다.

강남 3개구 표준지 아파트 11개 단지의 2021년 토지 시세는 평당 1억4013만원, 공시지가는 5900만원으로 42.1%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보였다. 지난 2017년 토지 시세는 7742만원, 평당 공시지가는 3398만원으로 현실화율은 43.9%였는데, 그때에 비해 현실화율은 1.8%p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비강남 22개구 표준지 아파트 74개 단지의 2021년 토지 시세는 평당 7483만원, 공시지가는 2057만원으로 27.5%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보였다. 지난 2017년 토지 시세는 3659만원, 평당 공시지가는 1373만원으로 현실화율은 37.5%였는데, 5년 전에 비해 현실화율이 10%p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가격의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값은 81%, 땅값은 98%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을 알아보기 위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85개 표준지 아파트 가격 변화를 살펴본 결과, 강남 3구 아파트 평당 가격은 2017년 1월 기준 3846만원에서 올해 1월 기준 평당 6636만원으로 약 3000만원이 상승했다.

2017년 1월 기준 강남 3구 34평 아파트 가격은 13억1000만원이었지만, 올해 1월 기준 9억5000만원이 상승한 22억6000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비강남 22개구 표준지 아파트 평당 가격은 1719만원에서 3183만원으로 상승했고, 34평 아파트는 5억8000만원에서 10억800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경실련 측은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가짜통계를 남발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이러한 가짜통계의 문제점은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감추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측은 "정부는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감추는 데 급급해 근본 원인에 대한 해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곧 있을 서울시장 선거와 내년 대선에서는 잘못된 과세 기준을 바로잡겠다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