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장관 "위안부 문제 ICJ 제소 진행시 할머니들 의견 들어 반영"

"ICJ 제소 주무 부처는 아냐..한·일 협의 필요"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과 김경선 차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논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1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제안과 관련, 정부의 판단 과정에 피해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ICJ 제소 건과 관련해선 할머니 입장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가부가 "ICJ 제소 주무 부처는 아니다. 한·일 양국 정부가 공동 협의해야 법률 재판 프로세스(과정)가 진행된다"면서도 "정부 부처에서 (제소를) 판단할 때 할머니들의 의견을 들어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성매매 계약'을 통한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을 두둔한 국내 매체에 대한 우려 뜻을 재차 밝혔다.

정 장관은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명예훼손 사안이 발생하고, 지난 17일 함께 화상 토론을 하려던 하버드대 학생에게도 일부 매체가 명예를 훼손하고 그런 의견을 전달했다"며 "(지난 16일) 의견을 내 유감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앞서 1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사죄 및 책임 인정, 역사교육을 국내 소송을 통해 실현하기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제소를 촉구했다.

이에 외교부는 "위안부 할머니 등의 입장을 조금 더 청취해 보고자 한다"며 "ICJ 제소는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ICJ는 국가 간 분쟁을 법으로 해결하는 유엔의 사법기관이다. 한일 정부 어느 한 쪽이 합의하지 않으면 제소가 불가능하다. 한국 정부가 ICJ의 강제 관할권을 수용하지 않고 있어 일본 정부가 제소를 추진해도 한국이 불응하면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 한국이 제소하는 경우에도 일본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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