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5346조 빚더미"..유럽 '성장없는 인플레' 경고

佛연구소 "공공 4조유로 증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부양안 드라이브가 물가상승(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서도 각국 정부발(發) 천문학적 부양책의 결과가 성장없는 인플레이션과 재정 위기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럽 정부들은 일찍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맞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에 나섰다. 공동 차원의 경제적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유럽연합(EU)이 지난해 중순 7500억유로(998조원)에 달하는 경제회복 기금 마련에 합의했고, 독일은 2014년부터 고수해 온 세수와 세출의 균형재정 원칙을 포기하고 공격적인 자금 지원에 동참했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프랑스 싱크탱크인 몽테뉴 연구소는 오는 2023년말까지 유로 지역이 공공 부채가 4조유로(5346조5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 내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지원에 나서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곧 정부 부채 규모가 2조7000억유로(3983조)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프랑스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약 120%가 넘는 수준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 지원이 향후 유동성 증가와 물가상승 으로 이어진다면 유례 없는 ‘재정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록 제로 금리‘가 유지되고, 각국 중앙정부들이 국채 매입을 지속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고는 있지만, 만약 대규모 자금 지원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NYT는 경제학자들의 조언을 인용, “경기 부양이 너무 빠르게 이뤄지고, 중앙은행이 통화 완화 정책에 제동을 걸지않으면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오를 수 있다”면서 “그러면 차입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일부 국가들은 빚진 돈을 갚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부채의 덫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다가 유럽 정부들의 지원책이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기보다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방점이 맞춰져있어 자칫하면 ’성장없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략기획사인 오라클 파트너십의 사이먼 틸포트 이사는 “물가는 회복되지만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경제적 상황은 더욱 꼬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과도한 정부 부채는 향후 또다른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때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운신의 폭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려의 목소리에도 유럽 정부는 재정 지원에 있어 최우선 과제는 경제 회복이라는 입장이다.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물론 부채를 갚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성장이 회복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전에 부채 걱정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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