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최저임금 2배 인상안' 미국구조계획 포함

美 주요 노조지도자 사전논의
시간당 15달러로 올리기로

조 바이든(오른쪽에서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주요 노조 지도자들과 만나 미국 내 인프라 현대화 방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제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시간당 최저 임금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제안에 포함하겠다는 점을 확실히 한데 이어 해당 내용이 포함된 구제안 최종 작성에 앞서 미국 주요 노조 지도자들과 사전 논의에 나서는 등 친(親) 노조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이라 명명된 1조9000억달러(약 2100조원) 규모의 부양안 최종 작성 과정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는 현행 시간당 최저임금인 7.25달러의 두 배 수준이다.

사키 대변인은 “최종 결론은 의회에 달려있지만 대통령에겐 (최저임금 인상이) 최우선 과제”라며 “대통령은 36년간의 상원 의원 경험 상 최저임금 인상에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CNN 타운홀 미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급여가 두 배가 된다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지만 국내총생산(GDP)은 증가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앞선 CBS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 구제안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 전망을 내놓으며 별도 트랙을 통한 추진 의사를 내비친 것에서 다소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최저 임금 인상안은 공화당은 물론 중도 성향 민주당원 사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미 의회예산국(CBO)은 시간당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면 약 1700만명의 임금이 올라가겠지만 결과적으로 약 140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우려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중소기업 소유주가 변화를 우려하는 것도 전적으로 타당하다”면서 “제안을 하겠다.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는 법안 강행 의지와 동시에 유연성을 내보임으로써 ‘미국 구조 계획’에 대한 의회 논의 과정에서 최저 임금 인상안이 밀려나리라는 대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을 뒤집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와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 수혜층인 노조에 대한 설득에도 직접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내 인프라 현대화에 대한 논의를 위해 주요 노조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포함된 코로나19 구제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미 최대 노동단체 수장인 리처드 트럼카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 위원장을 비롯해 션 맥가비 북미건설노동조합(NABTU) 위원장, 로니 스티븐슨 국제전기노조(IBEW)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신동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