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인사 권력수사팀 해체 촉각..'朴-尹 갈등' 점화?

바람에 휘날리는 검찰 깃발 : 대검찰청에 게양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청와대와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권력 수사팀 해체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18일 오전 아침 햇살 사이로 강풍에 휘날리고 있다. 신창섭 기자

- 檢인사위 조만간 개최

법무부, 19일·22일 중 인사위

내주 중간간부 인사 단행할 듯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차·부장검사) 인사를 앞두고 당초 입장을 바꿔 오는 19일 또는 22일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열 방침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주요 권력비리 수사팀에 대한 대규모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인사의 정상화를 시도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권력 수사 차단을 노렸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의 충돌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 장관의 손을 들어주면서 결국 이번 인사는 이달 7일 검사장 인사처럼 권력 수사를 뭉개기 위한 ‘추미애 시즌 2’ 인사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검찰인사위 위원들과 19일과 22일 중 검찰인사위를 개최하기로 일정을 조율 중으로 알려졌다. 검찰인사위가 열린 뒤 인사가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주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다만 신 수석 사의 파문이 확산될 경우, 인사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인사에선 권력 수사의 힘을 빼기 위한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형사5부(부장 이상현)와 수원지검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를 수사하는 형사3부(부장 이정섭)가 해체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월성 원전 수사의 경우 수사팀을 교체할 경우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본격 가동 전까지 수사를 끝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이성윤 지검장이 중앙지검 차·부장검사들을 입맛에 맞는 인물로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 감사·징계 청구에 앞장선 ‘친정부 성향’ 검사들은 영전이 유력하다. 박은정(사법연수원 29기) 법무부 감찰담당관, 김태훈(〃30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대표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중간간부 인사도 결국 우리 편 챙기기와 함께 살아있는 권력을 적극 수사했던 검사들은 사실상 좌천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7일 기습 단행된 검사장 인사에선 검찰인사위원들이 인사위가 생략된다는 말도 듣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언론 보도를 통해 인사가 이뤄졌다는 내용을 접했다”고 말했다. 즉 신 수석은 물론 윤 총장, 인사위 위원들도 이달 초 이뤄진 검사장 인사에 대해 미리 어떤 말도 듣지 못한 셈이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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