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에 놀아난 걸까, 도와준 걸까?.. 광주시 민간공원사업 조정 논란 확산

이용섭 광주시장이 최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과 관련해 사업부지에 들어설 아파트 분양가 조정 등을 위해 협상당사자도 아닌 제3자까지 참여하는 협상조정협의회 구성·운영을 지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장 토지보상이 시급한 상황에서 시가 법적 근거도 없는 협의회 구성을 밀어붙이고 운영 기간도 무려 3개월로 정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려, 그 배경을 둘러싼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지난 15일 이 시장이 협의회를 구성해 4차 사업계획 변경안을 조정하라고 지시한 후 사업시행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식회사(빛고을)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는 분양가 조정과 대형 아파트(264㎡·103가구) 축소, 용적률 문제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리기로 하고 협의회를 통해 세부 내용을 조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 사업 협상당사자인 빛고을 측뿐만 아니라 회계사,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을 협의회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는 협상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협약 변경에 관여하는 것으로, 명백한 국토교통부 지침 위반이다. 여기에 시는 한술 더 떠서 빛고을 내부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주주 (주)한양을 협의회에 참여시키자고 빛고을에 제안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한양은 지난 1월 시와 빛고을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3.3㎡당 1,900만원(후분양)으로 합의하자 돌연 1,600만원대 선분양가로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제안해 "분탕질을 놓고 있다"는 비난을 산 터였다. 더구나 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하면 될 안건들을 협의회에서 사전 조정을 하겠다고 나선 것도 수상쩍다.

이에 빛고을 측은 "시가 한양 편들어주기를 하고 있다"고 발끈했다. 그도 그럴 게 시는 협약당사자로서 대표성도 없는 한양이 분양가 인하를 주장할 때마다 이를 검증하겠다며 공개 토론회를 열거나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등 갈짓자 행보를 반복했다.

시의 한양 편들기 정황은 이뿐만이 아니다. 시는 이미 '선분양가 1,600만원대'가 현실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한양의 여론몰이에 편승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는 지난해 7월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아파트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중앙공원 1지구 신규 아파트(상위 브랜드 기준)의 경우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예상 분양가가 3.3㎡당 1,200만~1,474만원이라는 걸 확인했다. 올해 1월 기준 예상 분양가(인상폭 최대 5%)를 뽑아보더라도 최대 1,547만원에 달해, 한양 측이 제시한 분양가로는 HUG의 분양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이 사실을 이 시장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이 시장은 "시민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18일로 예정됐던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미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빛고을 내 70% 주주들과 아파트 시공권 배분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한양에게 시공권 등을 추가 확보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한양 측은 분양가 1,600만원대를 앞세워 광주시를 흔들면서, 정작 뒤에선 내부 사업조건 및 지분 조정 등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챙기기 위해 빛고을 내 다른 주주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시청 안팎에선 시가 한양에게 놀아난 것이거나, 아니면 한양 측을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