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지키는 치매안심신탁

[머니디렉터]신관식 신영증권 신탁사업부 세무사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의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9’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치매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은 75만명이다. 보고서는 또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2024년에는 치매인구가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학적으로 치매(Dementia)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기억, 언어, 학습, 판단력 등의 여러 기능의 인지 기능이 감소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증후군을 의미한다. ‘알츠하이머병’이라고 불리는 ‘노인성 치매’와 중풍 등으로 인해 생기는 ‘혈관성 치매’가 대표적이다.

치매는 심장병, 암,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과 더불어 최근 100세 시대를 위협하는 4대 질환으로 주로 노년기에 생기는 주요한 신경 질환이다.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 환자는 기억장애는 물론 언어장애, 일상생활 장애 더 나아가 가족과 배우자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이르게 된다. 치매는 치매를 앓고 있는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치매를 대비하는 전통적인 금융상품은 생명보험사의 치매보험(간병보험)이 있다. 치매보험은 치매 발병 전 해당 보험에 매월 보험료를 내고 치매 발병시 통상적으로 CDR(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의학적 치매 등급) 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구조의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중증치매로 등급 받아야 연금형태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 연금형태로 지급되는 경우라도 10년 또는 15년간만 지급되는 예도 있다.

이처럼 치매보험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매월 정기적으로 낼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며, 금전 이외에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치매안심신탁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치매안심신탁은 신탁계약을 한 위탁자가 치매 등 질병이 발생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신탁회사가 병원비나 간병비, 생활비 등을 수탁받은 재산에서 처리해주는 신탁을 말한다.

부모의 치매 발병 후에 부모가 가진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재산 상속 문제로 가족간 분쟁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위탁자는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필요한 자금을 책정해놓고 치매와 같은 질환이 발생했을 때 해당 자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또한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배우자나 특정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치매가 걱정되는 사람들은 치매안심신탁을 통해 치매에 걸리더라도 여생을 무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받고, 재산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승계할 수 있는 노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신관식 신영증권 신탁사업부 세무사/신영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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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식 신영증권 신탁사업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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