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가상자산 활용 北해킹 공개..추가 규제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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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외화벌이와 돈세탁에 가상화폐를 이용하다 미국 정부에 적발됐다.
18일 주요 외신들은 미국 법무부가 전 세계 은행과 기업에서 13억달러(약 1조4000억원) 이상의 현금 및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북한 정찰총국 소속 3명의 해커를 기소한 사실일 일제히 보도했다.
대북제재와 코로나로 북한의 돈줄이 막힌 가운데 폭등한 가상화폐가 외화벌이이자 돈세탁 수단으로 부상하면서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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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범죄악용 우려 확인
옐런 재무장관도 규제책 예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외화벌이와 돈세탁에 가상화폐를 이용하다 미국 정부에 적발됐다. 비트코인이 금융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공개된 사건이다.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 규제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18일 주요 외신들은 미국 법무부가 전 세계 은행과 기업에서 13억달러(약 1조4000억원) 이상의 현금 및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북한 정찰총국 소속 3명의 해커를 기소한 사실일 일제히 보도했다.
작년 12월에 제출된 공소장에 기록된 해커의 이름은 박진혁, 전창혁, 김일이며, 북한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 소속이다. 정찰총국은 ‘라자루스 그룹’, ‘APT38’ 등 다양한 명칭으로 알려진 해킹부대를 운용하고 있다.
미 검찰은 이들이 2017년 5월 파괴적인 랜섬웨어 바이러스인 워너크라이를 만들어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하는 등 광범위하게 활동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 컴퓨터에 침입할 수 있는 수단인 여러 개의 악성 가상자산 앱을 개발해 해커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슬로베니아 기업에서 7500만 달러, 2018년에는 인도네시아 기업으로부터 2500만 달러, 뉴욕의 한 은행으로부터 1180만 달러를 훔쳤는데 ‘크립토뉴로 트레이더’라는 앱을 침투경로로 사용했다.
최근 북한 해커들의 범죄활동은 가상자산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제재와 코로나로 북한의 돈줄이 막힌 가운데 폭등한 가상화폐가 외화벌이이자 돈세탁 수단으로 부상하면서로 분석된다.
존 데머스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는 “총이 아닌 키보드를 사용해 현금 다발 대신 가상자산 지갑을 훔치는 북한 공작원들은 세계적인 은행 강도”라고 비난했다.
지난해 8월에도 미 법무부는 북한과 중국 해커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10여곳에서 빼돌린 돈의 일부를 세탁하는 데 사용한 계좌들을 몰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북한 해커들이 지난 2년간 사이버절도 행위를 통해 3억달러가 넘는 돈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글로벌 금융당국은 탈세와 자금세탁 등의 우려로 가상자산에 비판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많은 가상자산이 주로 불법 금융에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금세탁을 막을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의 발언은 즉시 비트코인 시세를 떨어트렸다. 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돈세탁 가능성을 들어 비트코인에 대한 추가 규제를 촉구했었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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