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취임 38일 만에 2·4 부동산대책..공급에 명운 건 '최종 구원투수' 변창흠 [피플&데이터]

83만가구 제시로 '공급확대' 의지 전달
공공 참여 도심 개발, 성공 기대감 커져
민간 참여·속도감 있는 실현이 성공 관건

“2·4 부동산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지금 국토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며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이렇게 주문했다.

전국으로 옮아붙은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주택 공급 전문가’인 변 장관이 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하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구원투수로 발탁됐다.

취임 38일 만인 이달 4일 변 장관이 공언한 대로 집값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2·4 공급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5번째 부동산대책이다.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개발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두고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 면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주택난을 해결하려면 서울 도심 등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신호가 전달돼 수요자를 안심시켜야 한다’는 변 장관의 생각이 반영됐다.

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8·4 대책, 11·19 전세대책 등 주택 공급대책을 정부와 함께 입안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장관은 최근 여러 인터뷰를 통해 “서울 도심에 집 지을 공간은 충분한데 그동안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양질의 값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줘서 집값 불안을 진정시키겠다”고 강조해왔다.

2·4 대책은 공공의 참여를 넓힌 도심 공공개발(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 등 혜택을 주면 토지주 등이 도심개발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평소 ‘개발사업을 사적 영역에만 맡겨선 안 되고, 공공기관이 참여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그에 따른 개발이익은 적절히 분배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해왔다. 변 장관이 제시한 대로 주택 도심 공급이 충분히 확대되면 집값 안정에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현실화되기까지는 변 장관 앞에 놓인 과제가 만만치 않다. 2·4 공급대책을 당장 추진한다고 해도 실제 주택 공급 시점까지는 수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후속 조치를 얼마나 속도감 있게 추진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다. 약 26만가구에 달하는 신규 택지 20곳의 입지 발표를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하고,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도 적극적인 설명회 등을 통해 참여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현금청산에 따른 재산권 침해 논란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질 갈등도 매끄럽게 해결해야 한다. 성공 모델을 만들어 공공이 진행해도 믿을 만하다는 신뢰감을 얻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는 게 중요하다.

변 장관은 최근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책 발표 이후 현장에서는 대규모 물량, 단기 공급 방안 제시, 민간 주체들과의 소통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후보지 선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택 공급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변 장관 앞에는 집값 안정 등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국토 균형발전 등 해결해야 할 다른 과제도 즐비하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압박(?)까지 더해져 당장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도 크다.

집값 안정이라는 당장 급한 불을 끄면서, 산적한 국토부의 현안 과제를 어떻게 처리해나갈지 변 장관의 행보가 주목된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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