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작권 전환조건, 한쪽이 일방적 평가하는 거 아냐"

"한미 공동으로 마련한 기준 따라 실시..긴밀히 공조"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핪사령관(왼쪽)과 김승겸 부사령관. 2020.11.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국방부는 18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에 대한 평가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주요 조건들이 빨라야 2025년경 충족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질문에 "전작권 전환조건은 한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기준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평가해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부 대변인은 "우리 군은 전환조건이 충족되는 시기에 전작권이 전환될 수 있도록 미 측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동아일보는 주한미군 소식통을 인용, '미국 국방부와 미군 당국은 2014년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3대 조건 중 연합방위를 주도할 한국군의 군사 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이 2025년경 갖춰질 것으로 보고 있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이 힘들 수 있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문 대통령의 임기 내(2022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 공약에 따라 지난 2017년 '전작권 조기 전환'을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해 추진 중인 상황.

그러나 그동안 한미 연례 연합훈련을 계기로 진행돼온 전작권 전환 이후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에 관한 검증·평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등의 여파로 지연되면서 이 같은 '전작권 조기 전환'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부 대변인은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선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