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통계 못 믿겠다..공시지가 2배 이상 올려야"

경실련 조사 결과, 시세반영율 30.7%..정부 발표 68.4%와 큰 차이

자료 제공=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올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안의 절반도 안된다며 공시지가를 2배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30.7%로 정부 발표치인 68.4%의 절반도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2017년 62.6%에서 2021년 68.4%로 상승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은 KB부동산 자료 등을 바탕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내 85개 아파트 단지의 토지 시세를 분석한 결과 평균 토지 시세는 평당 8328만원으로 정부 발표 공시지가(2554만원)의 시세반영률은 30.7%에 불과했다.

강남지역의 아파트 표준지 시세 반영률이 비강남 지역보단 높았으나 여전히 정부 발표치인 68.4%와는 큰 차이가 났다.

강남 3개구 표준지 아파트 11개 단지 토지 시세는 평당 1억4013만원, 공시지가는 5900만원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42.1%였다. 비강남 22개구 표준지 아파트 74개 단지 토지 시세는 평당 7483만원, 공시지가는 2057만원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27.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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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 급등했지만 공시지가 못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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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과 토지가격이 급등했지만 공시지가 상승률은 이를 따라잡지 못한 결과라고 했다. 특히 2017년~2020년 사이 서울시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39.1%에서 34.4%로 오히려 떨어졌다고 봤다.

서울 25개구 전체 평균으로 보면 올 1월 아파트값은 2017년 1월과 비교해 81%(6억8000만원→12억3000만원), 땅값은 98%(평당 4200만원→8328만원) 급상승했다. 반면 공시지가는 2017년 평당 1652만원에서 2021년 2554만원으로 55% 오르는 데 그쳤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과세 기준 왜곡을 방치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공시지가를 배 이상 올려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시가격 제도가 아파트와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돼 상업 빌딩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며 "모든 부동산에 차별없이 올바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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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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