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첫 '쿼드' 외교장관회의..韓 가입 가능성 남아있다

'쿼드 정상회담' 개최 시..'가입 압박' 본격화 가능성
전문가 "시진핑 방한 남아..정부, 판단 최대한 미룰 것"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참여 안보협의체)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는 가운데, 쿼드에 한국이 참여하는 구상의 실현 가능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다만 그 방식이 기존 4개국 쿼드 확장이 될지, 한국·베트남·뉴질랜드를 포함하는 '쿼드 플러스'가 될지는 추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미국에서 한국의 쿼드 참여 참여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계속 감지되고 있지만, 결국 한국의 참여 의지가 결정적 관건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일본, 호주, 인도 외교수장들은 18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쿼드 외교장관 회담을 한다.

트럼프 행정부 때 출범한 쿼드는 '인도·태평양판 나토'라 불린다. 이는 중국의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협력을 기치로 내걸어 대(對) 중국 견제 정책의 핵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때와의 차별화에 매진하고 있지만 쿼드는 계승·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만큼 미국이 쿼드 참여국을 기반으로 한 '반중전선' 구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중이 담겨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쿼드 외교장관 회담은 사상 첫 '쿼드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고 이달 중으로 개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다.

아울러 이번 회담에서 쿼드 정상회담이 구체화 될 경우 향후 미국 주도로 우호국과 동맹국에 대한 쿼드 가입 '입김'이 강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에는 쿼드에 영국이 참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인권에 대한 압박을 구체화 하고 있어, 정황상 전 방위적인 '중국 견제 카드'를 본격 가동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이다.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는 쿼드 확대 구상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 중이다. 미국은 지난해 쿼드에 한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3개국이 추가된 '쿼드 플러스' 구상을 언급한 바 있는데 정부는 당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

최근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한국의 쿼드 가입 가능성'에 대해 "협력체가 투명하고 또 개방적, 포용적이고 또 국제규범을 준수한다면"이라며 "어떠한 지역협력체와도 적극 협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건부 협력 가능성을 내비치긴 했지만 쿼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의 전제 조건으로 쿼드 가입을 요구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만일 북한의 핵위협이 지속되고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한국 입장에서도 쿼드 가입에 대한 기존 기류가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측에서도 한국이 쿼드 가입을 희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최근 버락 오바마 행정부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척 헤이글과 동맹국 장관급이 주도해 만든 TF는 시카고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에서 "쿼드 참여국들은 한국이 쿼드 참여를 요청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핵 상황이 악화할 경우를 전제하기는 했지만 한국의 쿼드 참여에 대한 기대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이미 미국이 물밑으로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선택지는 한국에 있는 것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갈지는 알 수 없지만 쿼드의 발전 추세를 보면 참여하는 게 옳은 판단"이라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단 정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고 있는 등 중국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쿼드 참여에 대한 판단을 최대한 미루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