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사의 파동'에 윤석열은 침묵..검찰도 신중 모드

민경락 2021. 2. 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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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급 인사를 둘러싸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간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특히 윤 총장은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추진에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윤 총장도 검찰 고위급 인사 당시 자신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박 장관에게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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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간부 인사에 촉각..정권 관련 수사 드라이브 가능성
인사말 하는 신현수 민정수석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신현수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검찰 고위급 인사를 둘러싸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간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특히 윤 총장은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추진에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수석은 박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조율 없이 지난 7일 검찰 고위급 인사를 전격 발표하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도 검찰 고위급 인사 당시 자신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신 수석의 사의 파동에 대해서는 다소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이다. 윤 총장은 참모들의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의 이 같은 행보를 놓고 추미애 전 장관의 사퇴 이후 더욱 강경해진 여권의 기류를 의식한 '일보 후퇴'라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과 동시에 검찰 수사권 박탈을 목표로 한 수사청 신설을 추진 중이다. 수사권을 검찰에서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청을 공소기관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은 현 상황에서 강경한 여권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총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가 무산된 이후 일선 검사와의 대화나 지방 검찰청 순회 등을 재개하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윤 총장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박 장관에게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신 수석의 사의 파동으로 청와대와 여권이 검찰 내부의 의견을 일부 수용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의혹 사건, 수원지검의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등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수사에도 주목하고 있다. 윤 총장이 '공정한 검찰'을 내세워 수사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수사청 설립 추진뿐만 아니라 공수처와의 수사 이첩권 협의 등에서 검찰의 권한을 최대한 '수성'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따라서 윤 총장으로서는 당장 굵직한 현안 수사에서 성과를 내 검찰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고심할 수밖에 없다. 윤 총장이 여권이나 청와대가 연루된 수사에 언제든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출근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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